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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혜택, 교육청 산하기관도 적용해야"
"전기요금 감면 혜택, 교육청 산하기관도 적용해야"
  • 최명국
  • 승인 2018.08.08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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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20% 저렴한데…기록적 폭염에 재정 부담
교육용·일반용 혼재, 부과 체계 단일화 개편 필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기관들도 전기요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다소 저렴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선 학교와 달리 일부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연수원·교육연구정보원 등 주요 직속기관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평생학습 및 학생 교육시설(전북학생교육원·과학교육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이런 전기요금 체계로 도내 시·군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도서관이 있는 본관은 교육용, 수영장 또는 체육관 시설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 지붕 내에서도 제각각 요금체계가 다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일반용 등 6종으로 분류돼 있다.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은 일반용보다 전기요금이 20%가량 저렴하다.

이와 관련,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전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육용과 일반용을 혼재해 임의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싼 전기요금 부담은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올해 초 광주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우선 교육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직속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모든 직속기관에 일괄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처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이 아닌 교원이나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시설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용 도입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확대 적용하면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사기업의 직원 연수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시·도별 또는 기관별로 교육용 및 일반용으로 혼재돼 있는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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