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률이 2017년 기준 1.05명에서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였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함에 따라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6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 되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동 수당 100%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던 자유한국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 하면서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만원에서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과 더불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 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급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가의 존립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주거·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문제여서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노력이 이루어져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고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내 총생산(GDP)대비 아동수당의 비중을 1% 증가 시키면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03%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수당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성 고용률 상승,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이 밖에 사회보장 정책 등과 결합될 때 ‘저출산 극복’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0% 아동수당 지급이 국가의 존립 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으로 접근하였다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을 시작으로 보육·교육·의료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노력과 책임을 지는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