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연초 지역신문에 곧잘 실렸으나 몇 년 전부터인지 그런 기사를 거의 볼 수 없다. 아이의 탄생에서 한 해의 축복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올 한 해 큰 숙제로 주어졌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관련 통계 추이가 말해준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2분기 0.97에 이어 다시 0.02명이 줄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기는 하지만 전북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1.17명, 2분기 1.08명, 3분기 1.01명으로 계속 줄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행정을 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저출산 극복의 기미가 없다. 저출산 문제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종합 질환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을 가질리 없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직장풍토에서 출산장려는 헛말이다. 그런 점에서 개별시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붕어빵식 대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