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멸 위기

지난 2월 경북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해 화제가 됐었다. 남자 공무원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정 넥타이를 맺고 여자들도 검은색 옷을 입었다. 2월초 상주시 인구가 54년 만에 10만명 선이 무너지자 상복 출근을 한 것이다. 민관 인구 전입독려운동으로 한 달여 뒤 상주시 인구가 10만명 선을 회복했지만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8개 시군구가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지난 2016년 분석에선 도내 10개 시군이 해당됐지만 지난해에는 완주군도 소멸위험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실제 완주군 인구는 지난 2017년 9월말 9만61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 3월 현재 9만3564명으로 1년6개월 새 2600여 명이 줄어들었다.

도내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한 ‘농촌 과소한 정책지도 용역’ 결과를 보면 도내 자연마을 6천888곳 중 가구수가 20세대 미만인 과소화 마을이 1161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과소화마을 중 30%가 넘는 수치다. 이중 절반이 넘는 654곳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마을 소멸 위기에 처했다.

도내 과소화 마을의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지난 2005년 714곳이었던 과소화 마을이 지난 2010년 1027곳, 2015년에는 1161곳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창을 비롯해 김제 진안 정읍 부안 등은 과소화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마을이 많았다. 이처럼 과소화 마을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 인구 유출과 고령화, 그리고 가파른 저출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이 지난 2000년 204곳에서 2015년 49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마을 공동체 복원과 정주여건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문화생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영국에선 지난 2011년 제정한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로 지역 재생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