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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행정,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제 겉돈다
무책임한 행정,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제 겉돈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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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이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치매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치매환자이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홀로노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후견인을 대신 지목, 법원에 청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지난해에는 치매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치매환자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가가 나서 치매관리를 책임 진다고 했을까. 그만큼 이들 환자가 처해 있는 주변 여건이 힘들다는 반증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치료받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홀로 치매환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이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쉬운 대목이다. 65세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이며, 갈수록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외에는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간단치 않다.

이밖에 후견인 신청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 운영의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는 치매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과 방문요양사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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