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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해야
이행기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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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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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기초연금, 아동수당같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확충되며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누구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는 생각이 모두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수당을 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것과 청년수당이 단기적인 생활비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로 청년수당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치열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년 세대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가 정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이며, 기존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채찍질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실패해도 괜찮아”로 지지하고 청년을 응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제정된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혁신적인 청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하였으나 단기적 일자리 제공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사회가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높은 빈곤율, 소득 상실, 생애 소득의 감소,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있어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대학 진학이 생애 주기 과제로 인식되며 청년 정책은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고, 소득만을 기준으론 정의하는 빈곤율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청년들은 배제되고 있다.

누구나 청년 시기를 겪는 만큼 청년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유동하는 ‘상태’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청년의 생애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교육과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학에 가지 않고 시장에 뛰어든 청년은 경험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결과가 좋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 격차에 따라 다른 출발선에서 서게 된 청년, 즉 수저의 색깔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상황 속에서 사회 진입의 위계 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공공은 이런 이행의 과정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단순한 단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 틈새를 이어주고 청년이 마음껏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며, 어떤 다리를 놓을지 청년의 다양한 상태와 요구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

청년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론은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상태 간 유동적인 이행 과정에 주목하여 더 좋은 상태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이행노동시장 이론 ’을 참조할 수 있다.

결국, 이행 과정의 위기가 생애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이행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으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행기의 청년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속에서 박탈감 없이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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