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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코로나 확산 재발 방지 차원 필요
구상권 청구, 코로나 확산 재발 방지 차원 필요
  • 전북일보
  • 승인 2020.07.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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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 코로나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지역 4번째 확진자의 코로나 검사를 방해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다음 달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짓 진술로 인해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익산시가 청구할 구상권 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둘러대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검사를 못 받았다. 그는 이후 평상시처럼 대외활동을 하다 5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사태 이후 집단감염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의지는 단호한 편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뒤 추적 동선을 애써 감추거나 감염경로 조사 때 비협조적 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부 확진자는 부적절한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방역당국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다고 한다. 실제 대구 신천지 일부 교인과 인천 20대 학원강사의 이중적 태도와 발언 때문에 집단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구상권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처음이다. 또 같은 달 제주도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도 코로나사태 집단감염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확진자 본인도 감염돼 공포감이 있는 데다 사회적 지탄이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설사 그런 상황이라도 불특정다수의 집단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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