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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익산시가 장점마을 관련 지도·감독 소홀히 했다”
감사원 “익산시가 장점마을 관련 지도·감독 소홀히 했다”
  • 천경석
  • 승인 2020.08.0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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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등

집단 암 발병이 일어난 익산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익산시가 해당 비료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 익산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한 특정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고, 지난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2차례씩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총 2차례만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지도점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익산시가 금강농산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 발생 때만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며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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