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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폭탄’ 허와 실
주택 ‘공급폭탄’ 허와 실
  • 김영곤
  • 승인 2021.02.09 17: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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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논설위원
삽화=권휘원 화백
삽화=권휘원 화백

가련산 개발을 둘러싼 전주시와 LH의 법정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추진계획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LH는 2018년부터 전주 덕진 가련산 공원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녹지공원 조성방침을 밝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으나 일단 법원 판결은 LH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주택보급률을 앞세운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논리는 역세권 개발에서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국토부가 전주시와 협약했던 LH 제안에 따라 전주역 일대를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뒤늦게서야 시가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김승수 시장이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를 방문해 주택공급 과잉 등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 개발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전체 사업중 비율은 적지만 두 군데 모두 서민주거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 주민 입장에선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천동 천마지구나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더구나 그 지역은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어 투기과열 사태가 점쳐지는 곳이다.

일부선 전주시 도시팽창 억제입장이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발표한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부지 공급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이 중에는 지방 22만 가구도 포함된 데다 ‘공급폭탄’이라고 언론에서 떠들 정도로 고강도 대책인데도 시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 는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도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급을 계속 줄이겠다는 분위기다.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 1만9000여세대 아파트입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돈 없는 서민들에겐 남의 일 얘기나 마찬가지다.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중대형 아파트는 이들에게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가 되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35%가 존재하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인허가 건수 감소추세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전년비 6.2% 감소했다. 인허가 건수가 많았던 2015년에 비해 30만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흐름은 전국적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부터 해마다 물량이 10만가구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대개 인허가 3∼4년 뒤에 실질 입주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공급부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 어느 때보다 당국자의 정책판단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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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동 2021-02-14 18:26:28
가련산공원ㅋㅋ 가보기나했냐들. 귀신 나올라 거기 누가가냐, 무슨 얼어죽을 공원타령이냐. 법원이 현명하네.

ㅇㄹㅇㄹ 2021-02-14 00:38:06
능력없으면 내려오자

금암동 2021-02-10 13:56:32
굳이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야겠냐 이 한심안 사람들아

glocaler 2021-02-10 12:12:40
옛부터 지방 관리의 주요 임무는 인구를 늘리고 이에따른 세수를 확보하는것이었다. 전주시는 인구가 주는것을 당연시여기고 전북을 광주에 예속시키려한다. 책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