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 제10조 제2항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제10조의 4 제1항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 제10조의 5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였다. 라. 제20조부터 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개정된 주요 내용 가항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소급 안 된다. 나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과 다항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라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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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45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국토교통부에서 10월 8일 보도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주택 세일 앤 리스 백)이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이후 한계차주는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2018년 기준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기준 년 평균 소득 6003만1080원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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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49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청 토지 통계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 0.42%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24만 8천 필지로 전월 27만 2천 필지 대비 9.0% 감소하였다. 연도별 8월 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에는 0.19%, 2016년에는 0.23%, 2017년에는 0.35%, 2018년에는 0.42%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 도별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이 0.49%로 지방 0.30%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은 0.61%로 전국 평균 0.42%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0.41%와 인천 0.28%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지방은 제주가 0.70%, 세종 0.50%, 부산 0.46%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경남 0.15%, 충남 0.16%, 전북 0.2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특히 군산시는 GM 공장 폐쇄 등 경제 위축에 따른 인구유출 및 수요 감소로 -0.21%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0.46%, 상업용 0.45%, 전 0.37%, 답 0.34%, 임야 0.27%, 공장용지 0.19%, 기타 0.08%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8월 기준 전월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12.8%, 강원도 5.4%, 전북 3.1%, 광주 0.5%, 인천 0.4%로 거래량이 늘었고, 부산 -25.5%, 경남 -17.9%, 세종 -16.8%, 서울 -16.2%, 제주 -15.5%, 경북 -14.3%, 울산 -12.4%, 충남 -11.3%로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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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19:04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개정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조문을 보면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에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기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또는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이러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같이 개정된 추가 내용을 보면 제10조 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 제1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5항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1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어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이고,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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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8:3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 교통부 건축 정책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축조신고필증 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다. 3)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 면, 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행정까지 추가로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했다. 4) 새로운 업종, 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 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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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8:08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 분산된 임대 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달 중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등록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에 집주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주택의 자가거주, 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의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임대차 현황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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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9:25

부동산임대계약서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 만약 분실하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가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확정일자가 안 찍혀 있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복사를 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 놓던지,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증서 재발급 가능한 자는 확정일자 신청시 이해관계인으로 임대임, 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인이며, 공인인증서와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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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9:42

분양권 전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53조 1항 별표에서는 전매 제한은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었다. 1981년 도입된 전매제한 제도는 외환위기를 맞아 1999년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2002년 주택경기가 다시 달아오르며 부활했는데, 이 때부터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로 두고 있어서 당첨된 후 계약하기까지 주어진 며칠 사이에 편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로 바꾸어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분양권을 편법적으로 전매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법령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거래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당첨될 수 있는 자격 즉 청약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상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용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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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9:56

변산해수욕장 재정비

과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안군의 사업시행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 관광지 조성지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지서리, 운산리 일원으로 총면적 54만5,281㎡를 2단계로 진행하는데, 1단계 34만2,205㎡는 2017년 6월 19일 환지처리가 되어 조성이 끝나고, 현재 2단계 20만2,076㎡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은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진행 의지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확정으로 관광특구인 변산의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91억2850만원, 지방비 283억850만원으로 총 474억3700만원이다.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된 암벽등반 시설, 캠핑장과 1단계사업에서 4만3,877㎡ 대지에 연면적 6만5,831㎡의 10층 휴양콘도 건축, 2단계 사업으로 대지면적 1만7,075㎡의 유원시설 설치, 갯벌 및 어촌 체험관, 짚라인, 맘모스트리, 모노레일과 루지 등의 유흥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관광지 조성 사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중해 산토리니 풍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는 변산 해수욕장 개발에 1%대의 저리의 관광기금 대출을 실행하여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완공으로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던 옛 명성을 다시 찾기를 기대해 본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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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1:10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월 3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51곳 시범 사업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은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군산, 익산, 정읍시가 선정되었다. 군산시는 중앙동 일원 14만4000㎡ 면적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째보 선창가 역사관 조성 및 주변 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협창고 리모델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공원과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일원 18만5000㎡ 면적에 330억원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 조성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구 삼산의원 이전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 일원 27만8000㎡ 면적에 779억원 자금으로 술, 차, 면, 떡 등의 전통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으로 보행관광 네트워크와 경유형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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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20:02

KB 국민은행, 주택 가격 동향

국민은행에서 전국 151개 시, 군, 구 3만4495개 표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 및 분석하는 KB부동산 리브온 (http://nland.kbstar.com)을 운영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부동산 정보란을 보면 KB부동산 통계정보와 월간 KB주택시장동향 및 주간 KB주택시장동향을 볼 수 있다. 부동산 통계정보에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간 및 월간의 매매 가격지수와 변동률, 전세 가격지수와 변동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는 일정시점인 2015년 12월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수준을 100으로 환산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점 별로 가격수준의 상대적인 변동률을 작성한 수치이다. 조사지역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57개 시, 3개 군, 103개구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주택 규모별 구분 기준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표본주택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는 자계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하여 조사원이 전화 또는 팩스로 조사한다. 8월1일 발표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4% 하락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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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20:50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면, 1) 소득법 88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1000㎡)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지 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하였던 것을 효도 장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등 직계존속의 간병이 필요하여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라도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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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20:51

부동산 미등기 전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만일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해도 최초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로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며, (3) 각 자산 별로 각각 연2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등기로 자산을 양도하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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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20:00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김동연 부총리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과표 6억원 이하인 중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대상은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농지, 목장용지로 인상세율은 0.25%~1%로 세율을 인상한다. 반면 별도 합산토지인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는 생산활동과 관련돼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에 전가시키거나 원가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은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과세 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공제세액이다.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은 부과 고지되나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7월 25일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 8월말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 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 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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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21:20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업 경영이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1996년 도입되어 농지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하여 농지 취득자와 농지 관련 정보 입력을 공통으로 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로 신청하면 되는데, 민원처리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시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아니한 경우는 2일이 소요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 취득시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 인정서 첨부는 매매계약서나 최고가매수자 확인서류 등으로 매입 증명 서류인데, 파일첨부나 팩스,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온라인 본인 출력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인데, 부정확한 내용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려나 보완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문의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관련 서류 유효기간이 3월이라 등기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7.11 20:3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6월 28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시로 분류되었던 용인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의 지역이었던 파주시를 광역시로 적용 지역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증금 등은 지역이 서울시일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넓혔으며,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전북 지역은 보증금 통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7.04 20:38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금이 주택 구입 등으로 유용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경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강화된 자금 용도 외 사후 점검 기준에 대해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영수증, 계산서 등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고, 은행은 현장확인을 통해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출금이 운전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 요청해야 하며, 처음 적발된 대출자는 해당 대출의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받아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사후 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은행들은 평균 대출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임차, 수리 자금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경제일반
기고
2018.06.27 20:25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알아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차 건물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건물의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책임 밖으로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원상회복 안하고 그대로 반환해도 무방하다.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차가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귀책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여전히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이 시설한 것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힘들고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한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나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 정도만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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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36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

현재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다는 것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상가 수요의 경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창업이 쉬운 자영업에 몰려 수요가 많아졌으나, 2000년대 말 이후 전통적인 자영업 영역인 소매업, 음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져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세 시설과 과다 경쟁으로 영업 이익이 적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도 커진데다가, 특히 요즘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 고용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운용의 폭이 더 적어졌다. 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기준 전국 8대 자영업종의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폐업률이 더 높다는 것은 자영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신규 창업을 꺼리고, 폐업을 택하는 상인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증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상황이 작년 폐업률 수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결국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상가 임대 시장도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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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22:38

유한 책임 담보 대출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일반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의 하락이나, 경매 등의 매각 처분으로 담보대출금 상환을 다 못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소구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 대출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유한 책임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디딤돌 대출은 시중 5개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실재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 진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6.0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