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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만금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군산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는 고군산군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순수 인도교 사업이 11월14일 321개 업체가 입찰경쟁 끝에 부일건설(주)로 최종 낙찰되었다.이 인도교 설치 사업은 총4개소에서 진행되며, 제1교는 말도에서 보농도를 연결하는 308m, 제2교는 보농도에서 명도까지 연결하는 410m, 제3교는 명도에서 광대섬을 연결하는 477m, 제4교는 광대섬에서 방축도를 연결하는 83m로 설계되었으며 총 연장 길이는1278m로 바다 위를 걷는 명품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 진다. 군산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말도~명도~방축도까지 이어지는 섬과 섬을 잇는14km의 힐링과 낭만을 만끽 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를 기획한 것이다. 사업비로 국비 216억과 도비 27억, 시비 2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며, 인도교가 완공되는 2022년이 되면 고군산군도가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 관광활성화는 물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발 맞추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군산~말도 항로 노선을 검토 하여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항로의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리고, 노선변경을 하여 말도 항로의 거리 단축 및 운임 감소를 목표로, 해양 관광 시대의 개막에 여객선 운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빠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노선을 변경해 운항할 예정으로, 군산시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시민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 26%, 월세가 31%로 임대 거주가 자가주택 비율 42%보다 높았다.이에 현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11월29일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그 내용은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확대, 대출지원, 주거급여 확대 등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무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대 주택의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국토부는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위하여 장기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양대 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또한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구조이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임대 문화 정착화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12월 1일 김현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 법안의 부동산 서비스란 부동산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또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통계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및 행정적 지원 등도 담고 있다.김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저성장. 제조업 성장 한계의 위기 속에서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개발. 건설 위주의 부동산 산업을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대형 체인점 법인들의 영역으로 되어있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형 부동산 서비스 체인점이 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등장하는 대형 부동산 법인과 경쟁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나 관련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고 가격과 정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생계를 위협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국토교통부는 11월30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특화 국가공간정보 4종을 개방하였다.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초기 기획 때부터 실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결정과 관련된 정보들이다.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 내용을 보면 △건축물 연령지도(노후 건축물)=건축물 대장상의 준공 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연령을 산정한 후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용도별 건물 정보=건축물 대장상의 해당 건물의 주용도 및 관련 부속정보를 기초로 한 건물의 용도별 분포 현황을 알 수 있다.△토지 특성=공시지가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필지 별 물리적, 입지적 특성 정보로 연속지적도와 융·복합 제공한다.△공시지가 변동률=연도별, 지자체별 전국의 지가변동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와 증감률을 제공한다.국민 누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w ww.nsdi.go.kr)과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 접속하면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만날 수 있고, 정보이용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기도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관련 산업계가 개방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공간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매달 나눠주는 방식의 토지연금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토지연금 상품 구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다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다달이 연금처럼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이다. 반면 토지연금은 아예 땅을 사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매입 금액을 5년, 7년, 10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달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으로 볼 수 있고, 토지 매도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총 감정가격을 기초로 수령 기간과 매년 지가상승률 및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토지연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전국의 빈집을 사들인다.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 하고 빈집을 매입할 예정이며, 이들 빈집을 재생해 주택수급 조절 및 도시재생 뉴딜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토지주택은행을 본격 운영하는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다. 또한 국토 전반에 걸친 토지, 주택 비축 정보 시스템도 만든다. 내년 공공토지 비축 예산으론 4000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빈집 비축 매입 비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예산인 298억원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잠정적으로 2020년에는 5000억원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처음 제정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규정하고 있다.최우선 변제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이다.다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개정을 하면서 년도 별로 보장되는 보증금의 한도와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보증금 한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기준은 자신이 전입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담보물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설정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자료센터를 클릭하고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클릭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기준시점과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경매 최우선 배당뿐 아니라 경매 순위배당에도 참여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아야 한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임차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가 끝나면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중에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 중요사항은 바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다.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권리의 순위는 임차인 전입과 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익일 0시가 권리기준이 되고, 저당권은 당일 9시가 권리기준이 됨으로 인해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리므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하여야 확실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조건 하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조건 둘, 점유는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다.또한 계약 당시 임차인 보다 선 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주택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과 보장 금액을 체크하여 보증금을 정할 필요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란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리하여 경매 권리 분석 및 입찰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 부동산 전문가로써 정확한 권리분석과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통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있다. 매수신청대리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매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고에 대한 손해 보전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의 권한 대리 일체가 가능하다.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경매, 공매를 통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그린리모델링이란 낡은 건축물을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등으로 보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로 개량하는 것이다.사업 추진 근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 26조 및 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금은 비거주 건물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은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4등급 이상 개선시 공사비 대출이자를 1~3%까지 차등 지원한다.이자 지원 사업비 최대 지원 기준은 비주거 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천만원, 단독주택 1호당 5000만원이고, 최소한도는 비거주 2000만원, 주거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이자지원사업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비주거의 경우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하고, 주거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이자지원은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 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참고로 그린리모델링인증 최우수등급(그린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농사에 이용중인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비용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는데, 보통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다.지적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농지전용이라 한다.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예시)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인 500㎡의 전을 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500㎡x(개별공시지가 100,000x30%)=1500만원이다.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정해서 부과한다.참고로 지목변경은 건축 완공 후 사용승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건축계획이 취소되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영농법인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 수익률을,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 계약시 기회 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전월세전환율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 ×12)하여 산정한다.예시1) 전세금 1억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 전환율은 6.7%이다.(50만원/(1억원-1000만원)×100 = 월세이율 0.55%이고 연 월세이율은 6.7%이다. 2017년8월 기준 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http://ww w.r-one.co.kr)의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가 6.3%, 연립 다세대 주택은 10.1%, 단독주택은 10.5%이다.이는 아파트보다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북 주택 종합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8.6%다.이는 전국 전환율 종합 평균인 6.4%보다 2.2%나 높은 수치이다.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낮은 것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7%에서 8%가 되면 1억원 기준 월세로 700만원/년에서 800만원/년으로 그 부담이 커진다.현재 발표되는 각종 전월세전환율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하는 농지연금제도란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항(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청 나이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17년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 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이여야 한다.부대조건은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대상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연금 장점으로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연금 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 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당첨된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수천 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실재 거주 보다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했다.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을 기존의 3000만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즉, 1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벌금형은 3억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000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 그대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 주택이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 가운데서 특히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 전출이나 해외 이주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합법적으로 전매 거래가 허용된다. <이종길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너무 적은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토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또한 적은 면적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연접된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 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민원24’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으로 할 수도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소유자 본인이 토지 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병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합병 전 필지당 1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5일이다.다만,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 축척, 소유자의 공유지분,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전부에 서로 다른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나 합병필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 합병인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여러 필지가 하나로 합병되고 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합병 면적과 합병 사유가 기재되고, 토지 이용 계획 도면에도 합쳐진 면적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두 필지가 하나로 합병이 되면 등기도 하나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추가 비용 없이 등기 처리해 주며, 등기부 등본에도 합병일과 합병 후 면적 그리고 합병 사유가 기재된다. 이때 등기필증은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부동산 분야에도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활용하면 편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다.그 중 하나는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사이트가 있다.민원 24 사이트는 각종 생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바쁜 시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생활정보 서비스는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24시간 언제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을 일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 처리하면 400원 정도의 민원 수수료가 들지만 민원 24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그 외에도 전입신고나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련 문서 발급도 할 수 있고, 납세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등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직접 신청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다.또한 문서 발급뿐 만 아니고 인터넷 발급 문서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및 발급 내역 확인 등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문서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활용하기에 좋다.업무가 끝난 시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서류가 있다면 하루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민원24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요즘 외지인들의 전북 부동산 경매 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작년 말부터 전주 법원 유찰율이 20%에서 30%로 된 것과 저평가된 전북 부동산 시장의 추가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몰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경매 유찰율이란 경매 시작시 감정가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안되면 다음 기일에 입찰할 경우 일정한 요율로 저감하여 입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감정가 1억 부동산이 입찰 기일에 주인을 못 찾아 다음 기일에 재입찰할 경우 2016년 전에는 8000만원을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30% 저감된 7000만원이상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저가 10% 저감은 입찰자에게 큰 매력인 것이다.그러다 보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저평가된 전북 부동산의 가격에 있다.지금의 전북은 대단위 산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인구 유출도 많고 적은 일자리로 인하여 상가 등 부동산 효용성이 떨어졌었다. 금번 새만금의 잼버리 유치로 인하여 26년된 새만금 사업의 기반시설 만이라도 마무리가 되면 전북도의 추가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리라고 보여지고 도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해 본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이고, 올 6월 통계로 가계 부채 금액은 1400조원 규모이다.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담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주택 구입에 담보 대출 의존도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다.세계 국가와 도시의 비교 통계를 제공하는 넘베오(NUMBEO)의 2017년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 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 17.4배로 서울 집 한 채를 사려면 평균 소득자가 17.4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 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소득 대비 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가계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빚이 늘면 채무를 이행하느라 소비와 저축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위축된 소비는 결국 경기불황으로 이어진다. 현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대출 산정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신 DTI(총 부채 상환 비율)와 DSR (채무자 연간 소득 추정 액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내놓을 계획이다.즉, 주택 담보 대출시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담보 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하고, 매달 대출 원금 일부를 포함한 상환이 무리하게 이루어 지지 않도록 미래의 상환 능력까지 따져서 상환 가능 한도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주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보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중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중 3가구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임대 소득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가구 즉, 원룸을 임대할 때도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관련 사항을 국토부로 옮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임대료 증액에 대해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5%에서 연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거는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으나 2011년10월 14일부터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거주용 자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조건은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또한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가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은 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5년 종료 후에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 소득세 과세는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차후 2019년부터 과세 적용한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지에서 부동산 투자나 임대 관련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등장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직거래는 권리 분석이나 사기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개인간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주는 소유권 문제나 권리관계, 집의 상태 점검 등을 본인이 챙겨야 하는데,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사기, 사고 노출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얼마 전 경매 진행된 원룸에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4천만원 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모두 날린 예가 있다. 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후에 비운 집에 임대인이 직거래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4천만원에 임대를 내놓았고, 경매로 처리되면서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 한푼 못 받고 나가게 된 것이다.만약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였다면 중개사가 확인을 했을 거고, 못했다면 이는 중개하자로 중개업소에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다 보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 절약하려다 잘못되면 수 천만원, 수 억원을 날릴 수 있다.(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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