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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전주·완주 통합 적기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각 광역단체별로 큰 그림을 그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전북은 오불관언으로 미동도 없다. 다른 시도는 시군 통합을 뛰어넘어 광역단체간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일 먼저 지난달 전남도에 통합할 것을 제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으로 광주시는 행정통합추진단까지 출범시켜 전남의과대학 신설을 지역공동현안으로 인식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도권 공룡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800만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통합을 추진하고 650만의 대전충남충북이 중부권 대통합을 모색한다. 이처럼 다른 시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초(超)광역거점구축 전략을 발빠르게 수용하면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호남권과 중부권에 끼어들기도 애매해 자칫 초광역권에서 고도(孤島)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타지역 사람들은 전북을 새만금사업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긴다. 지금은 행정통합을 통해 파이를 키워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미 경남은 마산창원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했고 전남도 여천군여천시여수시를 여수시로 통합한 데 이어 충북도 청원과 청주시가 통합해 시세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전북은 2013년까지 3차례나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그 이후에는 양 시군이 각자 도생하는 길을 찾고 있을 뿐 통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완주군은 제3공단을 에너자이저로 삼아 시 승격을 겨냥, 인구 10만 늘리기에 전력했다. 하지만 오히려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 다시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전주 근교권에서 흘러 나온다. 완주가 전주와 통합하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간 통합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다시 추진하면 통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고수하기 위한 욕심으로 통합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정치논리만 배제하면 통합 불씨를 살릴 수 있다. 특히 전주가 면적이 좁고 인구가 65만명으로 갈수록 도청소재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이 절실하다. 한동안 한류 열풍을 타고 전주한옥마을이 떴으나 최근 코로나19로 한적하기 그지없다. 전주시가 계속 관광객이 밀려올 것으로 판단한 게 패착이었다. 그 당시 완주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다. BTS가 지난 7월 힐링성지인 완주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에서 5일간 머무르면서 촬영한 한옥체험화보가 유튜브를 통해 전주매력으로 소개돼 통합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통합의 적기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 도지사 출마까지 염두에 둔 김승수 전주시장과 부지사까지 지낸 박성일 완주군수가 역사의식을 갖고 통 크게 통합을 제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사사로운 정치적 이해관계로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총대를 메고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즘 통신의 발달로 행정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통합이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무력증에 빠졌던 전북도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완주군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군수 자리 하나 없어진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 통합이 이뤄지면 전주 국회의원 수가 한자리 더 는다. 전주시도 무작정 완주를 흡수통합한다고 여기면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 때 완주군민을 위한 지역개발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아야 한다. 그간 전주시가 완주군에 제시한 정책들이 사탕발림식으로 끝났다. 그간 전주시의 행정구역 확대로 완주군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에 사로 잡혔다. 그걸 해소하려면 예산편성을 통해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타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으로 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북도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지금은 전북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06 16:38

‘무늬만 원팀’ 전북 정치권 걱정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 정치권에 역량있는 중진이 없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속속 드러난다. 9명의 민주당 초 재선의원들이 당선 직후부터 유달리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중진의원이 없어 원팀으로 하나가 돼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건 한낱 미사여구로 그쳤다. 도당위원장 선거 때 초 재선간에 맞붙어 보이지 않게 선거감정이 깊게 패이면서 원팀이 산산조각났고 8.29 전당대회 때는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이 기대됐던 익산 한병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전북정치권은 숫적열세를 극복하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팀정신이 등원 때부터 나왔다. 남원서남대 폐교로 생긴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비롯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문제들은 20대부터 내려온 현안이어서 특정의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9명 의원이 합심협력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모두가 당내 선거 때 각개약진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후보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자신만만하지만 막상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는 사실상 여야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실력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를 맡거나 전문성이 없으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에서 전북의원 9명은 첫 당직인선 때부터 존재감이 없어 논외였다. 군산 신영대의원이 대변인과 정읍 고창 윤준병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 외에는 없었다. 원내에선 재선인 안호영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한병도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성주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게 전부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선출돼 당을 장악한 광주 전남과 비교가 안된다. 권력구도상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관계가 밀접해야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 힘든 구조다. 사실상 같은 운동권 출신이어도 6.29를 전후해서 어디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가 계급장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도내 운동권 출신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범친문계에 속해도 육두품 품계를 적용하면 한참 후순위로 처진다. 이 것만 봐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더 걱정스런 것은 지방의원들까지 최고위원을 만들자고 성명까지 발표해놓고 정작 최고위원 선거 때 딴전을 핀 게 모순이었다. 한 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탓이 컸지만 원팀이 안된 게 문제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기소된 한 의원을 밀어줘봤자 본인들한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권리당원이 3번째로 많아 기대감이 컸지만 표 결집이 안돼 좋은 기회를 놓쳤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도내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가 복잡해 선후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초선이 정치력에서 재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보다는 개긴도긴 정도로 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의식이 팽배해졌다.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간극이 더 벌어질 공산이 커 자칫 전북정치권이 콩가루집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전북몫 확보는 대선후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정 청와대 관계가 긴밀해야 가능한데 그게 걱정이다. 총선때 민주당 싹쓸이로 끝났으나 우려했던 게 하나씩 드러난다. 너무 의원들의 정치력이 하향평준화 돼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게 문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가예산확보와 현안해결이 걱정스럽다. 전문성과 기질이 부족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원팀정신을 회복하는 게 상책이다. 그간 전북은 능력과 인물 위주의 선거 보다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컸다. 여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대통령중심제가 오히려 지역을 힘들게 만들었다. 아무튼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01 17:23

충북 강원 다음으로 뒤처진 전북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지금 몇시인가. 동트기 직전인가 아니면 해거름 판인가.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에서 새만금사업 하나만을 노루뼈 우려 먹듯이 한가지 레퍼토리만 갖고 우려 먹어 도민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간 이 사업을 국가백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적 타협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역대 정권마다 부담감을 별로 안느껴 사업추진이 터덕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남북 동서간 도로가 건설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을 바라다볼때 새만금사업 한가지에만 매달린 것으로 비춰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관선때는 전북의 위상이 충북 강원 제주 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간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세상이 확 바뀌었다. 인천공항서 강릉까지 KTX가 깔려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난다. 본격적인 금강산관광시대를 앞두고 대기업이 속속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아 예전의 산간오지라고 알려진 강원도 이미지가 완전 불식되었다. 한편으로 원주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과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간 낙후지역으로 알려져온 충북은 기업유치가 잘 이뤄져 중부권 허브로 발전해 간다. 청주공항 건설 당시만해도 경제성 때문에 찬반논란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이어 수출입을 주도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했다.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인구가 85만으로 불어나면서 수도권 확산에 따른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경부선과 호남선 KTX 환승역인 오송역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수송 체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목을 받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정청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분야 5대 국가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오송산업단지가 본격 가동 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증대까지 나타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충북이 발전을 거듭한 이유는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속속 유치된 탓이 결정적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해 자기몫을 확보한 것이 충북발전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전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 때마다 지역정서에 의존해 특정정당 위주로 밀어준 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이 황색깃발 때부터 30년 이상을 특정 정당 하나를 밀어줬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지한 것에 비해 제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북 낙후는 남의 탓도 크지만 내탓도 있다. 지금까지 용담댐 건설을 제외하고는 속시원하게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된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단체장은 역량있는 정치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 그간 관료 출신들이 단체장을 맡았지만 정치력이 부족하고 융통성과 순발력이 떨어져 임기동안 크게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 다음 지방선거때는 중앙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돈과 사람을 유입할만한 능력을 못갖추고 있다. 지사와 전주시장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는 커녕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불편을 사온 것이 잘못됐다. 전주시는 산토끼도 못잡고 집토끼도 잘 못키운다. 이 모든 게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단체장의 리더십과 연관이 깊다. 단체장 가운데는 말로만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외칠뿐 중앙과의 관계가 약해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뚝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만 힘들어진다. 국회의원들도 적당히 세비나 받아 먹고 샐러리맨 처럼 움직인 게 문제다.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었더라면 오늘날 같지는 않았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탈피하려면 역량있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8.04 20:19

누구를 대선 주자로 밀어줄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지역이 너무 조용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렵다고 아우성 쳐야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게 안보인다. 도민들은 대선이나 총선때 죽어라고 표 찍어줘봤자 되는 게 없다고 불만만 토로한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니올씨다로 끝나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뻔질나게 찾아와 도움줄 것처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끝났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전북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북의 인구비중이 낮고 힘들여 공들이지 않아도 몰표를 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다. 그렇다고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기질도 없어 묻혀 지나가기 일쑤다. 송하진 지사 혼자서 뛰지만 당정차원에서 지원군이 약해 속만 타들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선거조직이었던 광흥창팀 13명 가운데 익산 출신 한병도의원만 들어가 있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도가 있지만 그 정도로는 힘을 못쓴다. 사실 노무현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모두가 태생적으로 영남정권이다. 부산정권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동권 출신들도 권력핵심권에 끼지 못해 주변에서 맴돈다. 대선 때마다 몰표를 안겨줬지만 전북 출신들이 권력핵심에 한참 비켜나 있어 실력 발휘를 못한다. DJ때도 그랬다. 광주 전남 출신들 한테 견제를 받아 인재를 키우지 못했고 새만금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겨우 권력에 빌붙어 눈치보며 자신의 안위만 누리고 말았다. 물론 자신들 한테도 문제가 있다. 당 정 청 요직에 있을 때 과감하게 지역개발 사업을 밀어 부쳤어야 했지만 그걸 눈치 보느라 못했다. 유종근 전지사만 독불장군식으로 눈치 안보고 대권을 꿈꾸다 전남 출신들 한테 일격을 당해 옥고까지 치렀다. 정치력이 약한 초재선 10명이 원팀으로 움직여도 중앙정치권에서 물당번 하기도 가프다. 뚝심도 없고 네트워크가 약해 전북몫을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송하진 지사가 대권주자도 아닌 이상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산 넘어 산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총리도 대통령제하에서 총리가 갖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 애매하다. 정 총리가 당과 정부에 있을 때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해 대권주자는 거리가 있다. 다만 전북 출신 총리라는 점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에 신경 쓰는 눈치다. 그는 대권 메이커나 할 수 있는 중간자로 보여진다. 지금 2백만 도민들은 정치권을 통해서 얻어진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갱생 해야 한다. 출향인구 3백만을 우군으로 함께해서 뭉쳐 나가야 한다. 10%가 뭉치면 전북을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막연하게 지역정서에 의지해서 대선 때 움직일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서 만들어야 그나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평소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치와 체면에 못이겨 좋게 좋은 것이라고 은근슬쩍 넘기면 아무 것도 못한다. 모두가 목에 방울 달 각오로 깨어나야 한다. 2세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만들려면 이 같은 각오는 해야 한다. 힘센 정치인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여건이 그게 아니어서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도 정치권만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도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떼 쓸때는 사정없이 떼 써야 한다. 전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대선시계가 작동한다. 지역정서에 얽매여 그냥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누가 전북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앞으로는 경제력이 더 삶의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도 얼마든지 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전북발전을 위해 대선 때 샤우팅 하자.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07 16:48

건설업계 살려야 숨통이 트인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공장 유치가 안돼 먹고 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힘들다고 도민들이 불평하자 당시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유기정의원은 머지 않아 영남과 역전이 될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것을 자랑 삼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후세까지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물려줄 의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면 공장용지를 건설해서 기업 유치는 필요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당근책을 쓴다고해서 이전해 오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를 비롯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만큼 유치가 안되고 이전기업수도 많지 않다. 설령 유치가 되었다고해도 이전효과가 별로다. 기업들이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안된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무로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구호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들이 제1순위로 정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서는 공무원부터 어느정도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고 승진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기업한테 단계별로 자금지원 등 당근책을 써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집토끼를 잘 키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산토끼를 잡으러 예산 낭비하며 이산 저산 뛰어 다닐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잘 길러 나가는 게 방법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예전부터 외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대기업의 일처리 수완이 깔끔하고 익명성이 보장돼 그쪽을 선호했다. 하지만 민원이 적고 깔끔하다고 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옳은 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아파트업체만해도 외지업체들은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다. 그들은 인허가때만 감독부서에 굽신거리며 매달리지 그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이다. 그간 분양이 잘된 아파트 시장을 한꺼번에 외지업체들에게 내줘 전북 건설업계의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금력이 풍부해 용지분양가격이 설령 비싸도 우선 땅을 매입한다. 전주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등도 광주업체들이 한방에 먹어 치웠다. 이들 업체들이 전북에서 힘잡아 세종시와 다른 지역으로 쑥쑥 뻗어 나갔다. 이들이 돈 버는데 도내 공무원들이 일조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난과 자금난에 봉착, 부도난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아무래도 도내 기업들은 경쟁이 심해 일감이 없어 대기업 하도급 받기에 급급하다. 특히 너무 서로가 잘 아는 게 득보다 해로 작용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은 대기업이 없어 자금과 정보를 갖는 도와 시군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 공사입찰을 부칠 때도 지방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약을 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기피한다. 때로는 하도급이라도 받도록 해줘야 한다. 모든 공사를 입찰로 업체를 정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수주업체를 정하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생겼다. 선거 때 알게 모르게 도와준 사람 한테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이다. 도나 시군은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계를 먼저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그간 밥값을 제대로 못해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들어온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잘 해야 한다. 외지건설업체가 인허가를 받을 때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 뭣인가를 살핀후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적 소임을 다하면 지역 건설업계도 살길이 나온다.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자신 앞에 큰감 놓으면 그 때부터 의원이 아니다. 지금 후반부 원 구성을 앞두고 연일 합종연횡이 벌어진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장학생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잘 하면 전북은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09 18:33

뒷담화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이 경제적으로 힘든 원인은 아직도 농업이 주를 이루는 탓이 크다. 기계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여도 공산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삼락농정을 구현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고 있지만 농업이 갖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역대 정권이 산업화 전략을 짜면서 전북을 식량생산기지 정도로 여긴 게 문제였다. 큰 틀에서 수도권, 영남권, 남해권에 집중적으로 공업화 전략을 펴다 보니까 전북 소외는 가중되었다. 전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인구감소다. 청년일자리가 없다 보니 해마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다. 이농인구 증가로 전북은 노인인구 비율만 높아졌다. 적은 생산인구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힘든 구조다. 도가 백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탄소수도 건설을 주도하지만 경북 구미와 경쟁관계로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이 지난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부터 광주 전남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었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 맺힌 생각 때문에 전북이 호남권 틀에 갇혀 옴싹달싹 못 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에는 더 했다. 간헐적으로 전북 홀로서기를 주창했으나 큰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97년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전북정치권이 광주 전남 실세그룹들의 견제에 밀려 눈치보며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각자 도생하기에 바빴다. 전북은 3명의 진보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전북 몫을 찾기 시작했다. DJ나 노 대통령 때도 밀어줬지만 전북발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7차례나 방문하면서 전북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고 그간 터덕이던 새만금사업도 연간 1조 이상이 투입되면서 활기를 띤다. 보수정권 하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없었다. 인사차별이 극에 달해 중앙공직사회에 전북 출신의 씨가 마를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겨 모처럼 분기탱천했지만 전략실패로 도민들은 좌절감만 맛보았다. 공기업 선진화 전략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는 판에 전북이 분산배치안을 들고 나온 것이 패착이었다. 경남 진주는 전북의 분산배치안을 전해 듣고서 게임은 끝났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당시 국회 가서 관제성 데모를 하고 도내에 플래카드로 도배질한 비용만 고스란히 날렸다. 하지만 LH 유치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금융기관 본사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부산 정치권이 똘똘 뭉치고 부산은행이 중심이 돼서 해양금융중심지를 만든 사례를 배워야 한다. 늦었지만 전북도와 전북은행이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전북도가 산업생태계 재편을 추진하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동력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탄소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시장도 장악해야 한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 탄소수도건설에 힘을 합쳐야 한다. 최근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 정책을 꼬집어 현란한 정책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지적한 것에 뒷말이 무성하다. 김 시장의 정책이 너무 인기영합주의로 흘렀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에선 전주의 자존감을 높였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 여당과 소통의 길이 열려 전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도다. 문제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전북몫 찾기가 어렵다. 이번에 초재선으로 채워져 전북정치권이 약화되었지만 재선급에서 상임위 간사만 나오면 가능하다. 도민들이 안 된다고 열패감을 갖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으면 한다. 뒷담화만 하는 잘못된 버릇부터 고치자.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12 17:01

15일 선거가 전북 발전의 분수령이기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고 했지만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34.75%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본 선거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주병, 완주 무진장, 군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난타전이 벌어져 선거 후유증이 염려된다. 이번 선거도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해 유권자들이 실망했다. 전북은 일찍부터 민주당 바람이 불어 너무 일당독주 한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비판도 나왔다. 도민들이 총선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많이 참여했다. 통합당이 문 정부에 핏대를 세워가며 국정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도민들은 끄덕않고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목청을 높힌 게 오히려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을 자극해 민주당 지지로 똘똘 뭉치게 했다. 여기다가 국무총리를 지낸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대선 마케팅도 한몫 끼여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거후유증이 크다. 막판까지 오차범위내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친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은 박빙으로 예측불허다. 지난 20대는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불어 민주당이 겨우 2석을 건졌으나 이번에는 초반부터 민주당 바람이 강해 압승이 예상된다. 전승이냐 아니면 군산, 남원 임실 순창 2개 선거구에서 승리의 여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낙후된 전북의 현안이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서부터 전주탄소법 국회통과,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이다. 사실 후보자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났다. 주로 유권자가 공약을 따지기 보단 연줄망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들도 공약과 정책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선후에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 지금 후보들은 도민들이 얼마나 낙후된 전북을 간절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선거 때 아니면 이 같은 여론은 잘 모아지지 않는다. 유권자가 표 찍어줬다고해서 곧바로 지역개발이 이뤄진게 아니다. 찍고난 그 이후부터 당선자가 예산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하므로 끝까지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역민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간 도민들이 대 총선때 여당 후보에 힘을 많이 실어줬지만 지역개발이 된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불만이다. 지난 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이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지만 도민들도 책임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행여나하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했어야 했다. 일부 환경보호론자의 반대도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권리위에서 낮잠 잔 것이 패착이었다. 선거 때만 편 나눠 경쟁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의의 성냄과 외침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 고인물처럼 너무 정체돼 있어 그렇다. 전북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처럼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모두를 깨워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만 나설 일이 아니다. 시장 군수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너무 표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같은 일은 지방의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해야하지만 같은 혈통이라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의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같은 낙후된 의식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안된다고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뭐든지 부딪쳐서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전주도 마냥 양반고을이란 프레임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사유지인 전주 대한방직개발을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의 무책임한 언동은 지역발전에 도움 안된다. 광주 전남 사람들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선거 때 이긴편이 승자독식주의에 빠져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할 게 아니라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힘을 쏟았으면 한다. 15일 선거가 전북발전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4.14 16:19

미스터 트롯맨 같은 총선 후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갔으나 그래도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가 있어 큰 위안이 되었고 즐거웠다. 지난 12일 최종 7명의 경연 결과가 집계되지 못해 14일 특별편성을 통해 미스터 트롯 결과가 발표됐다. 인생곡에서 마지막으로 배신자를 부른 임영웅씨가 진으로 뽑혔다. 선은 안동 출신 영탁씨가, 미는 대구 출신 영남대 2년 이찬원씨가 뽑혔다. 지난 10년 간 공중파와 종편 사상 3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최후 7명의 출연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를 불러 시청자의 맘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일제 압제 속에서도 나그네 설움처럼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믿음을 안겼고 625 전란중에도 굳세어라 금순아처럼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노랫말이 심금을 울렸다.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K-POP 못지않게 트로트열풍이 불어 지난해 미스 트롯에 이어 그 열기가 더해갔다. 이번 최종 경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으로 뽑힌 임영웅씨가 5살 때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을 배신자란 노래로 표현, 눈물샘을 쏟아내면서 그를 응원했다. 미장원을 운영하며 꿋꿋하게 임영웅을 키워온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시종 눈물을 훔치자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다. 가수생활 5년 만에 일궈낸 그의 쾌거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지만 그가 차지한 진은 고진감래(苦盡甘來) 그 자체였다. 이렇게 노래 잘한 보배들이 그간 무명가수로 지내온 것을 모두가 아쉬워 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무대가 있었기에 이들과 같은 흑진주를 찾았다. 자신을 키워준 고인이 된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14살 정동원군이 배호가 불렀던 누가 울어를 부를 때는 가슴 찡했다. 정군은 일찌기 전국노래자랑 때부터 트롯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곡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경연은 트로트가 대중문화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발전관계나 다름 없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불러와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지만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출연자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지금은 방역이 상책이다.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가 절실하다. 무명 트롯맨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자신의 삶을 되새기며 그 진가를 발휘한 것처럼 수 많은 젊은이들도 최선을 다하면 꿈도 이뤄질 것이다. 공정과 진정성만 있으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불가능하게만 느꼈던 2002 한일월드컵에서 감독 히딩크를 통해 태극전사가 4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처럼 말이다. 외국인 감독한테 선수선발 전권을 부여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에는 대표선수 선발에 뒷말이 무성했다. 무명의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선수가 대표팀에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룰이 뒷받침돼 가능했다. 미스터 트롯 진으로 임영웅이 뽑힌 것도 마스터 심사위원들의 공정함과 팬들의 공정한 투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정, 정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 스며들어 드러나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후보한테는 아쉬움이 많다. 유권자도 선거일 정도만 알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은 제대로 모른다.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가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4년 간 나라 살림을 맡아야 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다음 정권을 맡을 쪽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주 간 울고 웃었던 미스터 트롯의 감흥을 그냥 흘려 보낼 때가 아니다. 목요일 늦은 저녁 시간대에 채널을 고정시킨 채 열창한 트롯맨에게 푹 빠져든 것처럼 415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표를 포기하면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 누운 풀처럼 더 겸손하고 진정성을 갖고 나랏일을 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 진정성은 입보다는 행동에서 나온다. 결승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가며 최선을 다했던 트롯맨처럼 올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립다. 그러면 전주와 전북을 바꿀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3.17 16:38

정치판을 갈아 엎어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정치개혁을 추진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3만불 국민소득을 4만불로 끌어 올리려면 정치개혁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원래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이것을 정치인에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폐청산을 추진해 일정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개혁은 못 했다. 개혁의 대상한테 개혁을 맡긴다는 게 모순이다. 정치개혁은 선거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옳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먼저 국회의원을 바꾼 후에 이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면 된다. 큰 틀의 정치개혁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순서다. 정치권은 총선이 닥칠 때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떠받드는 척 한다. 이 말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이동풍 식으로 끝났다. 민주당이나 3년 만에 다시 헤쳐 모인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전북은 요지부동 속에 무풍지대 같다. 10명의 현역 가운데 정운천 의원을 빼고는 9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살아남기 힘든 서울 등 험지로 가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 모두 편하게 고향 출마를 택했다. 민주당이 전주와 군산에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띈다. 21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하려면 도민들이 정치판을 새롭게 짜 줘야 한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50%와 시민 50%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선거기술자를 뽑는 것이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할 역량 있는 일꾼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얼마든지 민심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 전화번호만 바꾸면 가능하다. 서울 등 외지인들이 전주에 있는 통신사를 통해 등록지를 바꾸면 안심번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캠프 측에서는 이미 수천 개씩 이 작업을 끝마쳐 놓았다는 것. 외지인이 전주 후보를 뽑는다는 게 납득이 가는가. 민심왜곡으로 자칫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경선방식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선거기술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이 끝난 후에 이 작업에 몰두했다. 유권자가 후보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후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오직 전화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로 채택될 확률만 높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착신전화를 갖고 민심을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더 진화한 꼴이 이 모양이 됐다. 특히 20대 때 민주당 공천자가 국민의당 야권 후보에게 떨어진 이유가 다 이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가 높아 과거처럼 싹쓸이가 재연될 기미가 엿보이자 급기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 호남 야 3당으로 민주통합의원모임이란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 간 현역들이 한번 더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홍보했으나 다 말잔치에 불과했다. 한번 더 해서 역량을 발휘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생계형이라서 당선되고 나면 본인과 그 가족들만 호사를 떨고 만다. 우리 국회의원같이 책임 안 지고 권한 많은 자리도 없다. 연간 1억5000만원의 세비에 보좌진만도 4급 2명 등 총 9명이나 된다. 민주당 경선판은 이미 불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전북은 민주당 지역정서가 강해 개혁을 이끌 동력이 필요하다. 걸레판이나 다름없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판을 그래야 갈아엎을 수 있다. 특히 3선 이상 현역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익산에서 민주당 이춘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읍 고창에서 대안신당으로 유성엽이 4선에 도전하지만 그들을 과연 전북의 정치적 자산으로 계속 밀어줘야 할지 고민할 때다. 한때 대권후보였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선 고지를 향해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표 구걸에 나서지만 과거처럼 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의 겸손함이 지난날의 오만함을 상쇄할 정도로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밀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낸 민초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판을 갈아엎어 줘야 전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2.18 19:47

정치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선거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정치를 잘못해 세상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하면서 물갈이를 요구한다. 민초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정치에 적극 개입을 안한다. 오직 기회는 선거 때 밖에 없지만 지역에 살다보면 온갖 연고관계로 얽매여 갈아 엎어 치우들 못한다. 이 게 문제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하듯 의정활동을 잘못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바꿔야 한다. 전북의 현실은 각종 지표상 하위권에 쳐져 앞이 안보인다. 올 국가예산을 7조6000억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도세가 많이 위축됐다. 충북이나 강원도도 수도권 팽창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떠나간다. 정치권이나 도 시군이 연초만 되면 장미빛 청사진을 밝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면 도돌이표로 끝난다. 관주도형 경제는 임시방편이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된다. 선거때마다 기대감이 컸다. 뭔가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여겼다. 촛불혁명을 이룬다는 뜻에서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국에서 64.8%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자랑으로 여겼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도민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70% 가깝다. 야권분열로 민주당도 크게 잘한 것이 없지만 덩달아 지지세가 올라간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보수정권으로부터 인사와 각종 자원배분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아 문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정권 초기 때 보란듯이 이 지역 출신들을 장차관으로 많이 기용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다르다. 마침내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발탁했고 전북의 며느리인 대구 세탁소집 딸 추미애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신태인 출신 3선의원인 김현미의원은 총선 출마를 접고 순장조로 남아 문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휘한다. 국회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동물국회로 변해가면서 4+1로 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새만금사업도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다. 한쪽에서는 케 세라 세라 할 정도로 열패감에 휩싸여 있다. 원기가 부족해 생기가 안돈다. 그 이유는 호남제일문을 통해 전주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긴박감도 없고 적막강산 같다.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피가 마르면 생명이 꺼져 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돈 될만한 것이 없고 외부로 금융 보험 유통을 통해 돈만 빠져 간다. 아파트 하나 제대로 짓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건설업도 죽을 맛이다.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하도급 받기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비롯됐다. 정치는 독립변수로서 경제 등 종속변수를 이끌기 때문이다. 정치판을 갈아 엎어 치우지 않고서는 전북병을 치유하기 힘들다. 국토관리청만 익산에 있을 뿐 KT 등 대기업 마저도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통합시키고 있다. 광역별로 기관을 통폐합해서 전북은 더 광주 전남으로 예속 내지는 종속돼 간다. 금융권도 똑 같다. 여신한도 전결권을 광주에 있는 지역본부가 갖고 있어 전북 기업인들은 광주 가서 읍소한다. 전북이 호남이란 카테고리에 묶여 광주 전남사람들 봉노릇만 열심히 해왔다. 전북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할려면 새판을 짜줘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 못치고 지사 한테나 힘주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전북을 병들게 한다. 선거 때마다 누굴 뽑아야 할지가 현실적 고민이다. 앵무새처럼 말 잘하는 사람 보다는 국가나 지역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간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역량있는 사람을 뽑지 못했다. 야당이 사분오열 돼 민주당이 유리해졌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보다는 상대 실수로 점수를 땄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 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잡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서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취한 것이다. 야당이 정권실정과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부르짖어야 하지만 민주당 친위정당 같아 모기소리도 못내고 있다. 믿을 건 오직 도민 뿐이다. 정치권을 갈아 엎지 않고서는 전북의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1.21 20:02

지방의원이 잘하면 민초가 살기 편하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의회만 구성한 반쪽짜리 자치제였다.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완전한 자치제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일부전환해야 각 시군이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살림살이를 특색있게 할 수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는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제도에 익숙치 못하고 역량이 떨어져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초창기 때는 주로 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사람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유입됐다. 하지만 관치시대에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찰이 잦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었던 단체장이 관선이어서 지방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협화음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회가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관계개선이 이뤄졌다. 집행부는 처음에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언론한테 SOS를 쳤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 언론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기득권을 누렸던 집행부나 언론 그리고 유지들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착오는 있다. 일정한 직업 없는 지방의원은 권한은 많지만 책임질 일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대의명분보다는 우선 자신의 호구지책을 해결할 자리를 얻었다는 안일한 생각이 범죄자로 내몰았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힘 쓰는 자리로 착각했던 것.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처음부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사무국 직원이 없으면 회의 진행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미숙했다.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된다는 식이었다. 중앙정치의 잘못된 면을 판박이한 게 패착이었다. 2006년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 실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체장을 깎아내리거나 국회의원처럼 무작정 자료요구만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적이 같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샀다. MB때 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고 자랑했다. 그때 전남은 영산강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 오늘날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대조를 보였다. 도의회는 새만금 젖줄인 동진강과 만경강 개선사업을 4대강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만약 사업을 했다면 새만금 수질이 개선됐고 해수유통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다. 지금 전북의 낙후 원인을 국회의원, 지사, 시장, 군수의 탓으로 돌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현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다. 하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판의 칼날에 서 있다. 단체장은 의회를 양 수레 바퀴 중 하나로 여기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 시군정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간혹 궤도를 이탈해서 독단을 부려 마찰을 빚는다. 단체장 주변에서 의원들이 호가호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학생 논란이 계속된다. 일정한 소득 없이 의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원이 되면 시군 금고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의원 때는 괜찮지만 낙선하면 끝장이다. 도의원은 연간 4800만원의 의정비를 받지만 애경사비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이 어렵다.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위원장을 눈치껏 도와야 하고 재선하려고 돈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만 태연하지 속은 타들어간다. 항상 의원들은 갖는 권한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뒤따른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결론은 돈 받으면 교도소 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지금은 SNS가 발달해 누가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잘 하는지 다 안다. 배지 단 걸 명예로 알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비겁하게 지사시장군수 장학생이란 말 듣지 않도록 주인 역할 잘 하면 그만이다. 지방의원이 똑똑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2.10 17:32

전북몫 찾기 언제 가능할까

백성일 부사장 주필 문재인 정부가 전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것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신태인 출신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이 지역 출신들이 장 차관으로 많이 기용됐지만 집권3년차로 접어들면서 광주 전남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겨우 구색맞춰주는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 구도인 호남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다 전북을 가둬 버린 바람에 전북은 제대로 전북몫도 못챙기면서 광주 전남 들러리만 서왔다. 문제는 도민들의 열망을 확실하게 대변해줄 큰정치인이 없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지금도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속시원하게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북은 이 정권에서 조차 존재감이 없다. 그 이유는 현안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피부로 느낄만한 지원이 안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가 전북을 다녀갔지만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도민들은 대통령이 다녀가면 뭔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저 아니올씨다로 끝나고 말았다. 새만금공항건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나 한동안 도민들이 기뻐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언발에 오줌눕는격 밖에 안된다. 전국적으로 23개사업 24조원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공항 8000억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에 2000억 등 총1조원 규모다. 이에반해 광주 전남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경전철전철화 1조7000억, 서해안관광도로 1조, 전남수산식품단지 1000억 등 4개사업에 3조2000억이다. PK와는 더 비교가 안될 정도다. 분명한 것은 인접 광주 전남이 많아서 부러운게 아니라 전북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새만금공항 예타면제는 이낙연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했던 터라 논리개발이 옹색했지만 송하진 지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막판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되었다. 사실 새만금공항건설은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을 2028년도에 완공키로 한 것은 정부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공법발달로 잼버리 개최 2023년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것.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더 가관이다. 당초 2011년 착공한 1단계사업을 2023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올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30년도까지로 바꿨다. 2단계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췄다. 정부는 당초 2~3만톤 접안능력을 5만톤급으로 늘리고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생색까지 냈다. 한마디로 얼마나 전북을 우습게 봤으면 국가SOC사업을 민자로 하라고 했겠는가. 그간 정치력이 약하다보니까 새만금사업은 물론 항만기반시설도 평택 대산 대불 광양항에 밀렸다. 도민들이 손해를 본 것이 한둘 아니지만 2005년도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할 당시 천안에서 오송역으로 분기역을 변경해 호남 전라선 이용객은 19Km나 더 우회하고도 왕복열차요금을 부담해왔다.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노선을 사들이면 현행요금 9400원을 4500원으로 반값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한다. 결국 전북 이용객들만 봉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이 정권으로부터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아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보인다. 일각에서는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밀어준 결과가 이 정도냐며 앞으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조국사태로 문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높은 지지를 보냈지만 심지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원론적 수준에 맴돌아 희망이 절벽이라는 것. 앞으로는 호남의 멍에에서 벗어나 충청도처럼 실익을 챙기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광주 전남이 알게모르게 발목을 잡아왔는데 멍청스럽게 계속 어깨동무만 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는 중앙정부를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개발을 해서 전북몫을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할려면 도민들이 뒷전에서 웅성거리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10.15 17:12

섬으로 전락한 전북 이대로 살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도민들은 직선 대통령을 3차례나 만들어 놓고도 자기 몫을 찾아오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대통령을 만들 때 기분만 좋았지 그 이후에 지역발전은 별로였다. 도민들이 왜 진보 대통령을 뽑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인사 때마다 전북 출신들이 요로에 많이 기용되고 낙후된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멀었던 청와대가 맘속으로 가깝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지역발전은 도로 아미타불로 그쳤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때도 도민들은 전국에서 64.8%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그 결과 이번 만큼은 예전과 달리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껏 크게 나아지거나 개선된 게 없다. 선거는 선거로 끝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군산경제가 반 토막 났는데도 지금까지 뾰족한 지원대책이 없다. 도민들은 어찌 보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좋게 말해 인심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권리 위에 낮잠을 자는 사람처럼 소극적인 사람들로 보인다. 대선 때 표 찍어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도 문 정권 3년 차를 맞고서도 성난 외침이 없어서인지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이 미약하다. 도민들이 너무 현실을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표 많이 찍었으니까 문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다. 떼쓰며 우는 아이를 달래려면 젖 주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돌이켜보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기질 부족으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새만금 공항 예타면제로 기분이 들떠 좋았지만 계획대로 잘가야 2028년도 완공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법이 발달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지만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것을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적 관심을 끄는 대회는 아니다. 그래도 전북은 이 대회를 명분 삼아 새만금개발을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전북도민들은 진보정권을 탄생시킬 때마다 큰 기대를 했다. 문 정권 초기 장차관이 발탁돼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졌지만 지금은 광주 전남의 2중대도 못 된다. DJ 때부터 황색 깃발만 꽂으면 그 누구라도 쉽게 찍어주는 지역정서가 형성된 게 잘못이었다. 그 결과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외로운 섬으로 전락했다. 조국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이 전국적인 데이터와 크게 엇갈린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여론조사상 차이가 있지만, 전북은 찬성이 70% 이상 반대는 20%대로 나타났다. 서울 등 다른 시도는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정평가가 앞섰고 보수텃밭인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64.9%에 달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호남에서 지지율 결집이 이뤄졌지만 너무 의혹에 휩싸인 조국을 일방적으로 감싼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다짐하지만 그 자신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지금 일본 아베정권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우외환에 빠졌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수 있는 적임자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서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전현직 대학교수 1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은 워낙 정서가 강한 진보 판이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조국 임명을 지지해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국 사태는 국민들의 가장 예민한 대학입시 문제가 건드려지면서 지금도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끌고 있다. 문 정권이 주창했던공정, 정의, 신뢰 등 진보적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아 더 실망스럽다. 도민들은 항상 실리도 못 얻고 덩달아 춤만 춰준 꼴이 되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할 때는 득실계산을 해서 지지해야 자존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도민들도 무작정 예스맨 역할만 하면 안 된다. 임금님 귀가 크다고 외칠 때는 외쳐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9.17 16:41

민주당이 '전북 병'을 키웠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선거 때마다 진영논리에 갇혀 선거의미가 퇴색됐다. 지역주의가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감정이 선거 결과를 결정했다. 인물중심이 아닌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락을 갈랐다. 선거의 중요성은 알지만 지역정서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특정정당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소통부재로 지역이 무력증에 빠졌다. 그간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등 선출직들을 제대로 뽑았는가는 의문이 간다. 민주당은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그들만의 리그로 공천자를 결정, 일방통행이 되었다. 이 때문에 깜냥도 안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았지만 역량부족으로 성과를 못냈다. 자신과 그 가족들만 팔자놀음하다 끝났다. 단체장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두 세번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 없다. 단체장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 비전을 제시할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숫자가 많아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라 모든 걸 잘 알아야 한다.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이 같은 역량을 갖췄냐는 것이다. 이들은 소통령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인사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옴짝달싹 못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비난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단체장을 정점으로해서 명령만 내리는 구조다. 충견은 없고 오직 단체장 주변에 삽살개만 모여 있다. 전북은 1인당 소득이 꼴찌고 지역발전이 터덕거린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나 주민들 모두가 악착스러운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능한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별로 없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존재감도 없다. 재직 때는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의 칭송을 듣지만 임기가 끝나면 업적이 없다는 호된 비판만 듣는다. 유종근 전지사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이나 용담댐 우회도로 건설 등 실세지사답게 일을 많이 했다. 김완주 전지사는 포퓰리스트라서 시끄럽게만 하다가 끝났다. 자기 사람 챙기는데는 열중했다. LH 유치가 좌절되자 느닷없이 부영으로 하여금 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한다고 너스레를 떤 걸 보면 순발력 하나는 대단했다. 그가 전주시장 때 전임 강현욱 지사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마치 홍위병들과 함께 일제잔재 청산에 나선다고 전주종합경기장 수당문 현판을 뗀 것을 보면 전시행정의 달인임을 엿보이게 했다. 김 전지사가 가장 잘못한 일은 줏대없이 200만 도민과 함께 MB한테 큰절 올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과거 임금님한테나 쓸 수 있는 용어를 거침없이 쓴 사은숙배 형식의 편지는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한다. 전주시장과 야당지사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지 비겁하게 면피성 편지를 쓴 것은 자존심 상할 노릇이었다. 지금 인구 182만이 무너지면서 전북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를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해 상산고나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옳았다. 아무리 교육감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게 책정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최근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4차례나 인사개입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장 깨끗한 것처럼 도덕성을 확보했다고 여겨온 김 교육감이 앞으로 무슨 염치로 지휘봉을 잡을 것인지가 더 걱정이다. 이쯤되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순리다.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선출된 것도 진보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한 탓이 컸다. 전교조와 민노총이 앞장서서 그를 선거 때마다 지지해와 도민들은 뭣도 모르고 함께 따라간 것이 패착이었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리사이클링센터,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로 시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은 금싸라기 땅이어서 절대로 임대로 줘서는 안 된다. 일본기업이나 다름없는 롯데쇼핑에 임대로 못 줘서 안달한 것처럼 보이는 김 시장의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 더 한심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전북을 민주당 판으로 고착화 시킨 것이 불행의 씨앗이다. 끼리끼리 해 먹는 동종교배 방식으로는 전북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7.30 17:20

금배지 달고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

백성일 부사장 주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임기동안 뭘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지역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바람에 도내인구 18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기 4년인 국회의원은 3년은 면책특권 아래서 호의호식하며 발 뻗고 지내다가 선거가 다가온다 싶으면 1년간 지역구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온갖 어릿광대짓을 한다. 평소 잘 안가던 불우시설장은 물론 표가 될만한 곳이라면 주저 않고 달려가 뻣뻣한 고개와 허리를 숙인다. 이들 뇌리에는 유권자가 오직 표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표 동냥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은 출세의 상징이다. 독재자인 전두환도 국회의원 할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은 권한은 많은데 별로 책임질 일이 없다. 연간 세비가 자그마치 1억 8000만원이고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까지 모금해서 쓸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다. 분명 금배지는 선망이다. 장차관을 지냈어도 국회의원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이 혐오의 대상으로 불신을 받지만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요 부러움을 사는 자리라서 그렇게 할려고 발버둥친다. 지난 3년간 4선의 정동영을 비롯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을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3년간 예특위원이 돼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성과를 올린 반면 나머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해 겨우 지역구 면피성 예산 확보에 그쳤다. 전북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1인당 GNI(지역내 총소득)가 2455만원으로 울산에 비해 2.1배가 낮다. 전국 최하위다. 과거에는 강원 충북이 전북 한참 아래였는데 언제부턴가 순위가 뒤바꿔졌다. 소득이 낮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간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활기를 잃다보니까 무력증에 빠졌다. 뭔가를 해볼려는 의욕과 자신감도 없고 남 잘되는 꼴도 못보는 묘한 현상만 생겼다. 고소고발무고이혼율 등 나쁜 것만 많아졌다. 송하진 지사가 중앙정치무대를 오가며 최선을 다해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지만 관료로서 한계와 10인 4색으로 나눠진 전북 정치권의 지원을 받지 못해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지난 총선 때 정동영정운천김광수 등 전주 3명 국회의원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지난 총선 때 정동영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통합작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 당시 정 의원은 통합무산은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당선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21대 총선이 다가온 지금까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다. 정 의원은 전주역사 신축비로 450억을 확보했다고 자랑할뿐 종합경기장 개발은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슈로 떠오른 대한방직개발건은 유구무언이다. 최근 정 의원은 칼럼을 통해 전주를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자가 80만이 넘어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지정 기준만 바꾸면 된다는 것. 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례시 지정에 많은 시민이 서명한 탓에 그것이 더 솔깃해 보여 통합보다는 특례시 지정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보다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전주 완주통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완주가 전주와 통합하면 국회의원 한석을 더 확보하면서 윈윈구조를 만들수 있어 국가예산 확보도 용이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KTX 타고 다니면서 지역구행사장에 얼굴만 내밀었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전북여당격인 민주평화당 5명은 여권인지 야권인지 정체성이 모호하고 야성이 약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한마디로 2.5%의 당 지지도가 시사한 바가 크다.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반토막 났는데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하게 메시지를 못던져 실망감만 안겨줬다. 특히 민평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 할려고 주민접촉빈도를 늘렸으나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과연 전북 정치적 자산인지 의심 갈 정도였다. 대다수 도민들은 누굴 뽑은들 어찌 하겠느냐며 정치권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6.18 17:18

왜 똑똑한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돌이켜보면 전북은 새만금사업 때문에 역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해마다 새만금 사업비를 확보하느라 제대로 지역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역개발이 뒤처졌다. 지난 1991년 착공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 되었더라면 전북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룰 정도로 발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와 DJ 간에 정치적 타협으로 첫 삽을 뜬 순간만 개발의지가 반짝 나타났을 뿐 후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이 멀어졌다. 이 사업은 정권적 이해관계가 별로 없고 삼성같은 특정 기업이 욕심을 내는 사업도 아니라서 사업추진을 놓고 처음부터 반신반의 했다. 국책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도로 인식시킨 것이 잘못이었다. 여기에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탓도 컸다. 만경 동진강 수질개선문제가 사업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했지만 4대강 사업에 포함 안시킨게 큰 잘못이었다.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환경단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이 30년 가까이 축 늘어지다 보니까 사업성격이 변하면서 사업추진의지가 약화됐다. 당초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을 MB가 공장용지로 바꿨지만 SOC사업이 뒷받침 되지 않아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상해 푸동지구나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들어 공공매립의 속도감을 높이려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남북과 동서 2축 도로를 착공하는 등 해마다 1조원 이상을 투입한 것이 다행이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지금은 몰라도 전북의 먹거리를 뛰어넘어 장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도민들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서인지 망망대해를 바라 보면서 희망을 갖기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환황해권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획이 고작 수상태양광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지역개발이 더딘 때에도 김영삼 정권 때 거가대교가 임기내 완공됐고 DJ와 노무현정권 때 전남 진도 완도 신안섬들이 거의 연륙교로 연결됐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때는 수도권완화정책을 펴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깨지면서 강원 충청권이 크게 약진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면서 강원이 수도권 안방으로 변했고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평택항이 발전했고 개설 당시 논란거리였던 청주공항이 중부권 항공수요 급증으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면서 수도권개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북이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리는 동안 다른 시도의 예산규모가 달라졌다. 강원과 충북도세가 항상 전북 다음으로 뒤처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청주시만해도 청원군과 통합해서 85만이 돼 예산규모가 전주시보다 1조가 많은 2조5천억을 달성했다.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 인구 65만인 전주와 전북이 잠자고 있다는 걸 느낀다.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로 기뻐했지만, 마냥 기뻐만 할일도 아니다. 2028년 완공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그것도 계획대로 잘 돼야 가능하다는 것.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새만금잼버리 대회 2023년 개최전에도 가능하다. 앞으로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전북의 지역개발이 뒤처지고 새만금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 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힘과 뱃심이 약한 탓이 크다. DJ와 노무현정권 때가 호시절이었다. 그 때 김원기김태식정동영정세균 이협장영달정균환최재승조배숙최규성이강래윤철상 의원 등이 각개약진 않고 똘똘 뭉쳤으면 모든 게 가능했다. 정권 실세들 눈치 살피느라 한목소리를 못낸 것이 패착이었다. 도민들이 죽으라고 표 찍어줘봤자 정치인들만 호의호식시킨 셈이었다. 자신들은 그 당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도민들부터 각성해야 한다. 선수(選數)에 상관없이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180만 붕괴는 초읽기다. 장차 10개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잘못 뽑으면 전북은 영영 발전기회를 놓칠 뿐더러 백년하청이 된다. 위기에 처한 전북을 구하기 위해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피니언
백성일
2019.04.30 20:16

21대 총선과 전북의 장래

백성일 부사장 주필 내년 21대 총선 결과가 전북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20대 총선 때는 녹색 돌풍을 일으켜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 안방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민주평화당 5석 민주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나뉘었다. 지금은 총선 당시의 민심과는 달리 4개 정파로 나뉘어 외형상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경쟁은 고사하고 협치도 안 되고 있다. 장미 대선 때 도민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지금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 닫으면서 군산경제가 초토화됐지만 문 대통령이 뭔가 지원해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껏 군산형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깔려 있다. 도민들은 문 대통령에 65%대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와 미세먼지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출렁이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제 역할을 못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동이 크지 않다. 도내에서만큼은 민주당 지지율이 철옹성이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해서 얻은 지지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주당이나 민평당 독주를 경험한 탓에 도민들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양당 구도를 원한다. 그 이유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쪽에 몸담았다가 서로가 분화됐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합당해서 4개 정파가 양당 구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민평당이 합당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낫다고 여긴다. 도민들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틀 속에서 지역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총선이 1년 정도 남아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당인 민주당이 더 많아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서 전북 출신들이 4명이나 장관에 포진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장관급 7자리, 차관급 7자리, 청와대 비서관 3자리, 공공기관장 5자리를 차지해 그런대로 진용은 갖췄다. 그간 도민들한테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를 안긴 무장관 무차관이란 말이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정부 쪽은 일할 수 있는 라인업이 형성됐지만, 국회 여당 쪽이 2명밖에 안 돼 약체라는 것. 전북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 지금 같은 구도로는 중앙정치권에서 전북 몫 찾기가 버겁다. 10명의 분대급 갖고는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10명을 야권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여권에 몰아 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큰 틀에서 견제와 균형추가 있어야겠지만 전북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간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에 당적이 달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민주정치가 책임 짓는 정치체계라서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을 고려해서 단체장과 정당을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정파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것보다 협력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차갑고 냉정하게 정치권을 바라다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지역주의에 함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반추해봐야 한다. 사실 유권자들이 선거 때 말고는 주인 노릇을 못한다. 국회의원은 3년간 목에다 힘주고 다니다가 1년간 선거운동 할 때만 굽신거린다. 새만금사업 등 현안이 산적한 전북이 21대 총선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정권하에서 전북이 기지개를 못 켜면 영영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을 물갈이할 것인가 아니면 인물을 키워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가가 그래서 고민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민들이 동학의 후예답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가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가져와 모처럼 만에 자긍심을 높인 도민들이 이를 연결고리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패배주의와 좌절감에 빠져들지 말고 모두가 대도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무튼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을 확보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 커야 낙후도 면하고 꼴찌도 면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3.12 20:55

전북의 정치 지형 이렇게 놔둘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금부터는 유권자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그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은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능한 새피로 바꿔야 한다.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평가는 상임위활동을 중심으로 한 원내활동과 국가예산 확보등을 놓고 따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면 국가예산확보도 수월하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주어진다. 그간 도민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GM군산공장이 문 닫는 등 대형악재가 터져 지역경제가 파탄 났는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짓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의 존재감 약화로 전북몫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새만금국제공항건설사업 등 현안도 인접 충청권이나 광주 전남권등의 보이지 않는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용역작업이 부산권의 방해로 연기되고 있다. 전북이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지만 목에 방울 달고 나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권이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송하진 지사가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송 지사는 정치권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혼자서 청와대나 기재부 등을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송지사는 지난 장미대선 때 도민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64.8%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것을 기폭제로 삼고 그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내 정치권부터 각자 도생하려고 딴길을 걷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간 도정 추진 과정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당리당략 때문에 행보가 엇갈려 있다. 앞에서는 도정에 협조하는척 하지만 표를 의식한 나머지 뒤돌아서서는 발목잡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역개발에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정치권이 동상이몽 해 갈등만 표출시켰다. 사실 중앙정치권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지사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수가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인구 185만이 무너진 전북챙기기가 뒷전으로 밀렸다. 문 대통령도 대선 때 도민들이 많이 지지해줘 전북 현안을 잘 챙겨 주고 싶어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약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기대에 못미쳤다. 자연히 고위 당정관계자들도 전북을 방문할 때 전북의 고마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보다는 대부분 립서비스에 그쳤다. 그렇다고 야성이 강한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츰 광주 전남 들러리로 전락해 가는 느낌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일당독주를 경험한 도민들이 그 폐해를 절감한 탓에 국민의당으로 녹색돌풍을 일으켜 경쟁정치를 하도록 정치구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민주평화당으로 간판을 내거는 바람에 실망이 컸다. 도내에서 5석을 차지해 여당인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연동형 선거제를 주창하지만 도민들한테 지지를 못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제 보다는 민생문제에 더 치중해달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지 않는다. 21대 총선 때는 자칫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무소속이었던 이용호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강행한 것도 유권자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9년 국가예산을 전년보다 9.7%가 늘어난 469조5천752억으로 확정했다. 전북도 송지사를 중심으로 예결특위에 속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힘을 합해 지난해보다 7.1%가 늘어난 7조328억을 확보했다. 처음으로 7조원을 넘겼다고 자랑하지만 국가예산 증가폭을 감안하면 부족하다. 인접 광주 전남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자랑할만한 것이 못된다. 새만금관련예산이 처음으로 1조1186억이 편성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항건설이나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이나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이 제외돼 실망스럽다. 정권초기에 장차관 인사가 어느정도 챙겨져서 안도감을 가졌지만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절반 가량이 아웃돼 실망감이 크다. 전북몫 찾기는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한 정치권은 내년 총선 때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이 매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9.01.08 20:03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겠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입동(立冬)이 지났다.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무더웠는데 겨울에도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탐욕과 자만심이 자연재앙을 불러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부메랑이 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 지금 전북사람들은 정치인들한테 오랫동안 속아 살아오다 보니까 진기가 빠진 모습이다. 누가 장밋빛 개발 계획을 말해도 믿으려 들지 않는 습성이 어느새 생겨났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정권마다 새만금사업을 노루뼈 마냥 교언영색 해서 에둘러 우려먹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도 찬반이 엇갈린다. 그 이유는 과거 정권들이 그때마다 진정성 없이 요란하게 개발계획만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3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 그간 정권마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한다고 시늉만 내면서 천연(遷延)시켰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 만들 때 끝났어야 할 사업이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계륵이 되었다.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첫 발상부터가 불합리했고 MB때 큰 시혜라도 베풀어 주는 양 70%였던 농지를 30%로 줄이는 대신 공업단지 비율을 70%로 바꿔준 것으로 할일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사업은 빨리 매립해서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다.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바다에 누가 와서 투자하겠다고 하겠는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짓들을 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볼 때 참으로 황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매립이 끝난 땅을 놓고 도면으로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아직 매립도 안된 바다를 놓고 투자하라고 하니 황당할 뿐이다. 자주 외국을 나가본 투자자들은 나라별로 어떻게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매립비용이 많이 들어가 원가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뒤처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래먹거리 창출은 아날로그방식으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출현에 따른 4차혁명시대는 온라인 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 장치산업으로 먹거리와 부를 창출한다고 여겨선 곤란하다. 내연기관인 자동차산업이 발전해 가는 패턴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다. 그간 7개정권이 새만금사업을 다뤘지만 문재인 정권 만큼 적극성은 띠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든 것부터 달랐다. 공공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만든 것. 9% 부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남다르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 가운데는 문 대통령이 1년전에 와서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겨우 태양광발전단지나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탓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만 요란하게 발표한 것이 결국 불신의 뿌리를 깊게 했다. 도민들은 아직도 이 정권에 믿음과 신뢰를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낙후된 전북이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도민들이 밀어줘서 이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다. 도민들은 인동초처럼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냈다. 추위가 매서우면 매서운 대로 때를 기다리며 살아왔다. 오늘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봄날이 올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은 21대 총선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지금은 말하기보다는 실천 여부를 지켜볼 뿐이다. 워낙 머릿속이 뒤숭숭하고 헷갈리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정치인들이 입만 뻥끗하면 종교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만 도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마치 새만금 빼고 전북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워낙 오랜 시간 새만금을 노래하다 보니까 귀중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 전북발전이 뒤처진 것도 이에 기인한다. 역대 지사들이 새만금 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가 미진했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자주 벽에 부딪혔다. 대부분 방조제 막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는 내부개발에 착수한 만큼 새만금개발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표 계산하는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과는 사뭇 다르다. 누구보다도 역사에 남는 지사로 남고 싶은 충동과 욕심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8.11.20 19:49

국가예산 확보가 낙후 극복 방안

백성일 부사장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사태로까지 내몰렸던 남북긴장관계를 3차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으로 전환시켜 한반도를 전쟁의 먹구름으로부터 막아냈다. 지난 장미대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도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전북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5개월로 접어들었지만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서인지 아직도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이 미진하다고 느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자동차 폐쇄로 군산경제가 반토막이 났으나 아직껏 뚜렷한 회생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순창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돼 장관이 두명으로 늘었지만 차관급은 숫자와 무늬만 갖춰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문화재청장은 왜 바꿨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단기하차시켜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전북 출신들이 보수정권때에 비해 청와대나 정부쪽에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권력핵심에는 미치지 못해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못 걸고 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 주변의 힘 있는 자리에 전북 출신이 없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과거 DJ나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구색이나 맞춰주는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재임중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처럼 의욕을 과시했다. 국가예산 확보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중앙요로에 인맥이 잘 닿지 않는 단체장들한테는 힘든 작업이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잰걸음 한다고 신문에 나지만 그 실상을 알면 그렇지 않다. 시장 군수가 중앙부처에 한 두번 왔다갔다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게 아니다. 국가예산은 부처 실무담당자부터 설득해서 거쳐가야할 채널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기재부를 통과해서 정부 확정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1인당 지역총소득(GRDP)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국가예산이 이 정부들어 다소 늘었다. 올 예산이 6조원을 돌파했고 내년도 예산이 1년 사이 4398억이 늘어 6조5113억으로 편성됐다. 내년 전북관련국가예산이 올해보다 7.2%나 더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예산 규모가 470조 5천억으로 올해 432조7천억에 비해 9.7%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내년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증액시킬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전북도가 원하는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송하진 지사와 정치권이 얼마나 뒷심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그간 찔끔찔끔 배정했던 새만금관련 예산을 9126억으로 편성한 게 괄목할만하다. 이 예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지금 전북은 그간 보수정권 때 심한 지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SOC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건설사업만해도 전북한테는 꼭 필요하다. 용역비 25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용역비가 정부예산안에 빠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빠진 것은 전남 무안이나 청주공항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간 중앙보수언론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논두렁본부 운운하며 마구 흔들어 대는 바람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돼지 삽화까지 그려넣어 가축분뇨 냄새로 마치 혁신도시 전체의 환경이 형편없다는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해 올 때 이미 연기금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약속된 사항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흔들어 대는 것은 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흔든 것이나 다를바 없다. 보수정권의 수도권 집중화정책 때문에 전북이 변방으로 내몰려 낙후를 거듭해왔다.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군산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간 총리를 비롯 정부측 인사들이 군산을 오가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립서비스에 그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제발 전북이 충청과 광주 전남의 중간에 끼여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부터 똘똘 뭉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