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地選 앞두고 위장전입 논란

6.13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엄격한 위장전입자 색출과 지난해부터 이뤄진 자치단체의 인구늘리기 운동이 엇맞물려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이와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30일전인 지난 4월22일 이후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입사유 등에 대해 확인에 들어갔다.

진안군의 경우 선관위가 안내문을 발송한 전입자는 2백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선관위는 이들중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한 전입세대로 보고 적발시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들마다 강력한 인구유입 정책을 펴면서 사실상 불투명한 전입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의 경우도 군차원에서 용담수몰민이 빠져나간 세를 만회하기 위해 ‘인구 3만 ’회복운동을 전군적으로 벌였을뿐만 아니라 선관위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구용담권 면지역에 전입한 세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상전면과 안천면·용담면·정천면 등지서는 이같은 인구 유입으로 기초의원 후보들끼리 “전입세대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며 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진안군의 인구 이동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3만8백23명으로 ‘3만 턱걸이’하던 군 인구수가 연말에 3만2천6백35명으로 1천8백여명이나 증가했고 이후 소규모 면단위에는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1천명을 넘기기 힘들었던 상전면과 용담면도 연말에 가서야 극적으로 마지노선을 넘기는 상황이었던 것.

군민들은 “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진안군처럼 특수상황에서 인구유입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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