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랑아파트 주민들, 법적인 대응방안까지 염두
도교육청이 정부의 고교 다양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발주한 진안 제일고 증축사업이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의 공분을 사면서다.
뿐만 아니라 제일고 기숙사 신축 및 교사개축으로 인해 조망권을 일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인근 주민들이 법적인 대응방안까지 염두해두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미다.
진안 월랑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7층 높이(19.05m)로 올라가는 제일고 증축공사 때문에 (마이산)조망권이 침해받음은 물론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전환으로 생활용수인 지하수까지 오염될 판이다.
또한, 제일고 본 건물이 4층으로 증축되면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아파트)주민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뿐더러 공사중 일어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주민들은 주민들 피해가 뻔한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서 사전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교육행정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마침내 지난 1일 저녁 마을회관에 모여 이를 설명키 위해 참석한 도교육청 및 제일고 교장, 건설현장 소장 등에 대책을 따져 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날 이 같은 피해주장을 하며 교육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했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강구되지 않을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도교육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음 등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대안 외에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으며, 추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짧막한 소견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춘(60) 입주자 대표는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교육 관계자들이 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점"이라며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말로, 법적으로 맞설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제일고 한 관계자는 "증축계획이 설 당시, 학운위 및 학부형에게 이를 공지한 것은 물론 건물 철거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양해를 구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오염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검증을 받는 만큼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일조권 침해도 법이 허용하는 거리내 있어 문제될만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진안 제일고 신·개축사업은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24억 여원을 들여 32명이 정원인 기숙사동을 72명 수용가능토록 증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기름보일러인 냉·난방시설을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시스템으로 교체, 재학생들의 복리후생에는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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