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와 진료비 인상을 위해 약값을 추가로 4천억원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더 올려주기 위해 제약업계에 추가로 4천억원의 피해가 전가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등 지나친 약값 절감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진료비 인상률이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쪽에 제시한 1.2%와 2.7%보다 0.2%포인트와 0.3%포인트높은 1.4%와 3.0%로 결정됐는데, 그 전제가 약값 4천억원 추가 절감"이라며 "진료비인상 비용을 제약사에 떠넘겼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약협회는 이어 "현재 시행 중인 6개 약값 절감제도 중 5가지에 따라 내년에만5천256억원의 약값인하가 예상된다"며 "여기다 이번에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료계의약제비 절감노력'분 4천억원까지 합치면 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정부가 약값을 깎은 병원에 절감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이런 살인적인 약가정책들이 한꺼번에쏟아지는 나라에서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극구 반대하는 약값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준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약값을절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쌍벌죄' 입법 의지가 없는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