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근절..산부인과 수가인상 검토

정부는 불법낙태를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저출산 극복방안의 하나로 불법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가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외에도 낙태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분만수가를 중심으로 불법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수가인상 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만시술 과정에서의 의료분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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