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자 입원전 병원 보증금 요구 금지

환자 입원 전에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환자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기관에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연대보증인의 채무한도와 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해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사유를 표시토록 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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