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폐기물처리시설 '또 논란'

10여년 걸친 법정 싸움 끝 2008년 백지화…올해 한 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10여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사업 백지화'로 일단락됐던 임실과 진안의 경계 오원천 일대의 폐기물처리업 설치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 다른 업체의 변형된 사업계획 접수로 재점화됐다.

이에 해당 11개 마을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달께 결정될 사업계획의 허가여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 논쟁은 폐기물처리업체인 J업체가 진안 성수면 일대에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을 위해 15년전인 1997년 허가권을 쥔 진안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업체는 해당 2만3142㎡ 부지 위에 39만7532㎥ 용량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사반대로 맞선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발목이 잡혀 허가를 얻지 못했다.

이에 업체는 1999년 법원에'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거부 처분 취소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기각됐고, 뒤를 이어 2008년까지 계속된 행정심판과 다른 소송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사업은 백지화됐다.

그런 가운데 올 2월 15일 또 다른 I업체 측이 진안 성수면 구신리 일원 4만8867㎡ 부지 위에 22만6㎥ 매립용량의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허가에 앞서 협의 자치단체인 진안군에 입지제한 및 타법의 저촉사항 및 저촉내용, 배출시설 적정여부 등의 검토결과를 오는 3월 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 검토가 마무리 될 시점인 내달 초 이후, 사업 허가권 여부가 전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판가름날 상황이다.

이 처럼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됐던 폐기물처리업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자,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을 둘러싸고 있는 임실 관촌면 복흥리 등 3개 마을과 진안 성수면 시동마을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진안 주민대책위는 마을 입구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20점을 내거는 한편 24일 진안군과 전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병진 주민대책위원장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청정 진안에 묻히는 것은 결코 용납못할 일이며, 죽을 각오로 폐기물 매립만은 막을 계획"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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