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KBS10'은 2부작 '복지논쟁'을 3일과 10일 밤 10시 방송한다.
무상급식 문제로 우리 사회에 복지 논쟁이 점화되면서 이 문제가 내년도 총선과대선까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복지 논쟁의 저변에는 성장만큼이나 분배도 중요하다는 인식, 적자생존보다는 다 함께 사는 사회로의 전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3일 방송되는 1부 '복지국가, 길을 묻다'에서는 무상급식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29위로 나타난 원인을 복지에서 찾아본다.
무상급식을 놓고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옳다는 의견과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왜 하느냐는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정치적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이 논쟁은 중산층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와 가난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자는 선택적 복지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사정을 취재하고, 복지강국인 영국에서도 무상급식이 재원과 우선순위라는 정치적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살핀다.
프로그램은 또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 틀니와 반값 등록금 공약 등 표가 될 것 같으면 내놨다가 이내 무관심해지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고발한다.
10일에는 2부 '변화하는 세계, 진화하는 복지국가'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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