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민간위탁 시설 '돈먹는 하마' 우려

군의회 이부용 의원, 체계적·효율적 관리대책 촉구

진안군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진안군의회 이부용 의원에 따르면 민선 이후 진안군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서 지난 3월 현재 54개 시설에 총 42억9100만원의 운영 위탁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안군의 자체수입 538억4100만원 대비 약 9%이고 지방세중 1년 군세와 비슷한 수치이기도 하다.

반면에 건물을 위탁한 단체로부터 걷어들이는 위탁료는 9억76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진안군의 재정형편에 비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국민체육센터와 에코에듀센터, 의료원 등이 추가로 직영운영내지 위탁요인의 비용이 예상되는 등 직영과 민간위탁 시설비용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탁자의 불성실한 운영행태와 이로인해 일부 시설이 방치되면서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위탁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 의원은 우려했다.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이 비근한 사례다. 지난해 2월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시설이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이원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재위탁시라도 미래 지향적 이해득실과 효과분석, 그리고 군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건물산업을 절대 지양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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