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서두르는 건 행정편의주의 실효성 있는 여론 수렴과정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은 다양한 의견과 반대에 부딪치게 마련인데 일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다. 컨벤션센터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를 얘기하고,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키우고, 결국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분리개발도 문제다. 일단 있는 경기장을 부순 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후에 경기장을 짓는다는 얘긴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자꾸만 대안을 말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사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이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해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우리가 대안을 내놓으면 행정은 다 옷을 벗을 건가? 물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전주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의 주민여론수렴 노력에 대한 평가는.
-행정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낮 시간에 열리는 공청회 등에는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낼 수 있는 몇몇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없다. 퇴근 시간 이후에 공청회를 열거나 상인들이 오며가며 들를 수 있는 장소에 사업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천막 따위를 설치하는 식으로 여건을 제공해가며 해야 한다.
NGO 시민기자가 뛴다
(시민기자)전북사회서비스원, 좋은 돌봄 가능한가 "얼굴색 달라도 우리는 친구"…무대에서 마음의 상처 치유 병·빈곤·외로움…어르신들 "의지할 친구가 필요해요" 임신에서 재취업까지…'워킹맘 부담' 덜어드립니다 온 가족 함께 뛰고 공 굴리니…문화장벽 '싹~' 행복지수 '쑥~' 고스톱 치던 공간…돌봄센터·세대간 소통의 장 탈바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자신감 길러줘요" "낯선 한국땅…언어소통 불편 덜어드려요" '억' 소리 나는 수입…'악' 소리 나는 사고 어르신 집에서 서비스 받아 '만족'…기관 난립 부작용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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