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 복지비 '부익부 빈익빈'

전주·익산시, 임실군과 2배 이상 차이

기초 자치단체에 따라 복지부분의 지출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전주·익산 등 상위 10%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32.2%였다.

평균에 속한 남원·정읍은 22.9%였다.

반면 임실이 속한 하위 10%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0~4세,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인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친 복지대상자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지출은 상위 10%에 속한 장수·진안의 경우 437만 원이었다.

평균에 속한 고창은 280만 원으로, 도내에는 하위 10%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연구를 수행한 고경환 연구위원은 "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이 복지예산에 포함돼 예산비율과 1인당 지출액이 정비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위원은 이어 "전북은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세명 dalsupia@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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