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관할권·지급 구조 달라 지원 중단 당분간 없을 듯 / 사태 장기화 땐 '미지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경기도는 파행이 거듭되면서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현 상황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

△어린이집 예산 없지만 ‘덜 급한’ 전북

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524억 원이다. 유치원 예산이 691억 원, 어린이집 예산이 833억 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치원 예산 691억 원 뿐이며,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일단 1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상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아 1인 당 29만 원 씩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이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머지 7만 원은 막혀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육대란’은 전북의 경우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 4월부터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7월까지는 ‘예산 공백’ 상황이었지만, 이 때에도 보육료 22만원은 정상적으로 결제되면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광주·전남 및 경기에 비해,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급한’ 상태로 분류된다.

△ ‘완충장치’ 효과…장기화 땐 문제

전북지역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에 비해 ‘덜 급한’ 상태인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구조 차이 때문이다.

유치원은 공·사립 모두 유아교육법으로 규정된 교육기관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에 들어가 있다. 유치원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 직접 전달된다.

중간에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광주·전남 등에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기관으로, 직접적인 관할권은 시·도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을 시·도가 받고,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구조다.

아동 1명당 누리과정 지원 금액 29만원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으로 쓰이는 7만원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전달된다. 반면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보육료 지원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육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카드사 미지급금이 누적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