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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20:14
(Sun)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2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제주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가에 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전북도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간’을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가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구제 샌드박스’등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공공의료와는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다질 것을 촉구하면서 전북도민 1만인선언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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