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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 12일 ‘마이산케이블카 저지 위원회(이하 저지위원회)’ 활동을 벌였던 주민(이하 저지위원)들을 군수실로 초청해 마이산케이블카 사업 행정소송(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 청구의 소) 1심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군수는 반대투쟁을 벌여 왔던 저지위원들에게 지난 6일 나온 판결 결과를 간추려 설명하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했으며 향후 군정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저지위원회 한명재 공동위원장, 이은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과 전춘성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 군수는 간담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선거 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 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며 제 임기 내에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4일 전 기자간담회 공식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참석자의 “섣부른 얘기지만, 향후 재선이나 3선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냐”는 보충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판명이 난 것이니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에서 ‘삭도(朔道, 케이블카·곤돌라 등)’ 설치 내용을 아예 삭제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 군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안계현 관광과장은 “삭제는 어렵지 않지만, 한 가지 건을 가지고 당장 삭제를 추진하기보다 내부 검토를 거쳐 다른 변경사항과 함께 삭제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명재 위원은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케이블카 대체 수단으로 충분하고, 이것은 캐나다 방식으로 훌륭한 대안”이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또 “그동안 진안군 정책결정이 한계에 봉착하곤 했던 이유는 정책결정 참여자가 몇몇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 군수는 “검토하겠다”고 수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히 케이블카사업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거론됐다.

정선웅 위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설계용역비로 이미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는데 이를 되찾을 길이 없게 됐다”며 “우리 같은 사람(비전문가)마저도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전문가인 공무원이 (사업의 부적정성이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도 윗선에서 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앞장선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전 군수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향후 사업은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겠다”고 에둘렀다.

김현두 위원은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군은 곧 법원에 항소포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