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앞서 불균형 발전 전략부터 검토해야”

민주당, 24일 행정수도완성 TF 4차 정례회의
우원식 “16년 누적된 행정 비효율 해소하는 균형발전 전략 시발점”
김영배 “여야 합의해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수립, 예산편성”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과거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4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이라며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돼야 하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기업과 자본, 인력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야가 지난 주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도 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야당과 협의해서 매듭지을 것을 시사했다.

기획분과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국회 세종이전이 있는데, 이미 세종 의사당 건설을 위한 논의가 착수됐다”며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합의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기본 조사 설계비 10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으로 편성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합의한다면 각 기관의 이전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국민투표, 개헌, 입법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합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며“9월 중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영배(서울 성북갑)·강준현(세종을)·맹성규(인천남동갑)·민형배(광주광산을)·오기형(서울도봉을)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 부산·울산·경남, 27일 서울, 9월 2일 광주, 11일 대구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획한 바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