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50대 가장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합해도 1억원이 넘게 필요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A씨처럼 가을 전세시장에 뛰어든 임차인들은 벌써부터 오르는 전세가격에 찬바람을 느끼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전세보증 확대 방안이 하반기가 되도록 정책이 시행되질 않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전세금을 마련하는 임차인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를 수도권은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분기가 시작됐는데도 현재까지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뛰는 집값에 나는 전세값으로 임대 시장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서민들은 정부의 전세보증 확대 방침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 11조 3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년 사이에 1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지수가 0.57% 상승해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0.51%) 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내는 등 임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인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언한 이상 일관성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자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전세보증 확대 시행 지연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 대상을 3분기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8월 20일에 사전예고까지 다 마쳤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함흥차사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급기야 박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총량 규제를 한다고 하니 시행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절차 등으로 전세보증 확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최 사장은 박 의원이 “정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정부의 전세보증 확대가 올해 안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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