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평가 인증률 지역별 격차 크다…지자체 방치에 구조적 한계 여전

나라실림연구소 '25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비 지난 결과분석' 
도 단위 광역의 공립박물관 양적으로 늘었지만, 인증률 30~50% 수준 집계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20.5%포인트 높은 72.9% 인증률 
미인증 박물관 지역민에 문화서비스 제공 못해…지자체 지원 필수

평가인증 대상 박물관 개수 및 평균 인증률 (17년, 19년 22년 평균).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5년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비 결과분석 및 제언'을 보면 광역별 공립박물관의 평균 평가 인증률은 30~100%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도 단위 광역의 공립박물관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인증률은 30~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인증률은 전국 평균(52.4%·22년 기준) 보다 20.5%포인트 높은 72.9%로 확인됐다.

박물관 평가인증 제도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박물관의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과거 박물관 진흥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박물관 건립이 촉진됐으나, 설립 등록 요건이나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2017년부터 평가인증이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통해 박물관 운영 성과를 내실화하고, 문화 서비스를 높이고자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질적 수준 미달로 미인증 된 박물관은 계속해서 미인증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평가인증 대상 박물관 수는 2017년 대비 2022년 17관에서 20관으로 증가했다. 반면 평가인증을 받은 박물관 숫자는 13관에서 11관으로 줄었다.

이는 미인증 박물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공립박물관은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전시 공간 이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미인증 박물관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의지와 지원 부족으로 인증 제도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라며 “박물관의 내부적 노력 뿐 아니라,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인력 지원을 통해 공립박물관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립박물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개관 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