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매칭 ‘심각’

국·도비 확보에도…내년 본예산 시비 미매칭 사업 62건, 200억 규모
전주시 “관련기관과 사업 기간·투입 예산 협의…사업 정상 추진 노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매칭 사태가 이어지며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짚었다.

신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국·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해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을 예로 들며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시비가 제때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며 “올해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으나 내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2027년에만 문화도시 한 사업에 시비 142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28억 원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와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6억 6000만 원),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등 일부 사업의 시비 미매칭을 거론하며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우 시장은 “해당 사업들은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기간 조정,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련기관과 사업 기간, 투입 예산을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시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시설(하드웨어) 사업은 예산 투입이 지연되면 공사비, 설계비, 자재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시설 사업에 대한 시비 미반영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장애인체육복지센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도비를 우선 활용하되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재원 규모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연대 상생마당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6억 원을 활용해 건축 잔여 공사를 하고, 개관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15억 원을 검토해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에 맞게 재원 투입 시기를 검토하겠다”며 “특교세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