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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졸속 행정’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장수군이 양수발전 유치 사업을 확정된 대형 성과처럼 홍보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사업을 확정된 대형 사업처럼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유치될 경우 예상되는 사항’, ‘유치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 지방세수, 지역발전기금, 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모두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3월 4일 장수군의회 설명회에서 제시한 예상 수치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 규모 역시 ‘약 1조5000억 원 예상’으로 표기돼 있다.

즉 확정 사업비를 기정 사실화했다기보다 유치가 성사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장수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은 확인된다.

군 안전재난과는 지난달 12일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읍면에는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군민 알 권리와 군정 홍보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 시기와 맞물린 대형 사업 홍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민간단체 현수막 게시 요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관계 공무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 진행 사실만 확인될 뿐 사실관계 전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 설명 부족 문제 역시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장수군은 올해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비, 기대효과, 지역 지원사업 등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설명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니라 후속 단계로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 사업일수록 주민 공감대 형성과 사전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결국 주민이 체감하는 설명 시점과 행정이 설정한 절차 시점 사이의 간극이 논란의 배경인 것이다.

전남 구례군 사례에 따르면 구례군 역시 군과 군의회, 발전사가 먼저 양수발전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후보지 입지조사와 주민설명회, 유치위원회 활동 등을 거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이를 근거로 MOU 선체결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장수 양수발전 유치는 현재까지 군의 검토 요청, 발전사 제안, 현장 실사, 군의회 설명,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진 초기 단계 사업으로 정리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격 용역 이전 협약 체결과 주민설명 부족 문제는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를 곧바로 ‘아무 검토 없이 밀어붙인 졸속 행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