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권리만큼 선거질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새로운 선거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천감시 및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정치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엄청난 탄력을 받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폭로 저질방언, 지역감정유발조장, 부정부패, 철새 등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고 강도높게 정치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리당략과 사욕에 따라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최고에 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죽 했으면 “쓰레기분리론”이 나와 재활용과 폐기처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이같은 뜨거운 국민적 정치열망은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이 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익명의 독자가가 수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날로 증폭되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은 초기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시 정치적 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기세가 열화같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꺽이어 측은하리 만큼 할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짝 움추리고 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 받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되는 공개된 자료가 필요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깨끗한 정치인으로 물갈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약간의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시민단체들이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이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가 집단의 힘을 빌어 법을 경시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시민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무분별하고 너무 성급하게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 우려에 귀울 기울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려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순수성마저 의심하는 사태가 올 수 있으며 NGO의 후퇴는 물론 중국의 문화혁명 같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형해화 시키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시민단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건강한 도덕성과 희생적인 활동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헌법에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보장된 반면 질서유지와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도 있어 알권리만큼 선거질서유지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일시에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거문화에 걸맞는 그리고 현실과 부합하고 국민들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뜨러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권도 시민단체와 공권력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계속 눈치만 보지말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질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은 그동안 바닥권인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최소한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새천년 새세기 첫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교남(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