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21세기 환경문제가 중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개발은 악이고 보존은 선이라는 이분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듯하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이 적용되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간척사업을 갯벌 파괴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무조건 중단요구는 그 주장 내용이 지나치게 단선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를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의 자제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총 사업비 2조2천3백7억을 투입하여 33㎞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달하는 4만1백㏊의 국토를 확장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또한 현재까지 방조제축조에 6천82억원을 투입하여 19.1㎞정도나 진척되고, 보상비로 4천1백69억원등 1조2백51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98년 들어 환경단체(특히 녹색연합)에서 사업의 백지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자,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의 환경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제의하였다.

이에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99년 5월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30여명의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환경 영향분과’ ‘경제성 분과’ ‘수질보전 분과’ 등 3개분과로 출범한 조사단은 1년의 활동시한을 두고 조사연구를 벌이고 있으며 곧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조사단이 구성되면서 내부 합의사항으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개별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환경단체에서는 이 약속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반대활동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요즈음 더 힘이 강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생명력은 그들 주장의 대의명분과 민주적 자제에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동조사단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중단만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 모순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평화스럽게 영위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 그 룰의 첫 번째는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법언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제1의적 원칙이 아닌가.

논의 자체를 봉쇄한 채 무조건 중단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태도가 아니다. 가장 개방적이어야할 환경단체이기에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역주민 일부를 통해 전북도민들 대다수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99년 8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8%의 도민이 새만금사업을 찬성했으며 반대는 24.4%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응답자의 69.1%가 환경문제에 다소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낙후 전북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인류의 삶의 물적 토대이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환경문제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복잡성으로 인해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단체는 반대 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만약 논의할 것이 있다면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가장 친환경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사결과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김희수(전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