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근 금융시장 왜 불안한가

최근 한국 경제의 제2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채권시장, 어음시장, 대출시장, 주식시장 할 것 없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그 요인 가운데 첫째는 해결 안된 금융부실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불신이다. 제1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다.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이다. 합병을 염두에 두고 보니 BIS 자기자본비율을 깎아 내리는 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중 자금흐름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는 투신사들의 자금중개기능의 마비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투신사 펀드(1백억원 이상 규모 기준)의 부실자산 규모는 총 2조1천8백38억원이며 이 가운데 아직 손실로 떨어내지 않은 부분만도 1조1백8억원이다. 투신사들이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했지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46.5%를 안고 있는 셈이다.

IMF체제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석유화학, 섬유업 등 경기호전 환경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76개 기업 중 경영실적이 좋아서 조기졸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1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워크아웃대상 기업들의 정상화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금융시장 불안의 배경이 어디에 있든, 금융 불안은 조기에 수습되어야 한다. 그럼 저간의 금융불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금융의 제2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조기에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금융부실 증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심화, 국내 금융시장의 장기침체,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지연 등 일련의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 금융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공적 자금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이밍(timing)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체질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IMF이후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여 실질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무적 내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부도설에 시달릴 만한 기업이 많다. 한계기업의 부도나 워크아웃 기업의 양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그 회생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설과잉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진데 이러한 과잉시설 문제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한시적 개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 당국은 금융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의지와 방향을 유지해야 할 줄 안다. 다만 이 경우 정책집행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은행 합병의 경우 내부적으로 협의는 충분히 하되 그 결과에 대한 발표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합병이 성사되기도 전에 계속 암시적 발언을 해 은행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금융인의 책임의식과 사고의 개혁이다. 금융기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최선의 자력생존 방안을 제시하고, 합당한 정책 추진에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론에서 금융인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네 탓이오, 내 탓이오’할 계제가 아닌 듯 하다. 오늘날 금융의 세계적 메가머저(megamerger)열기는 한국 금융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그 내용은 우리 금융인들이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김백준(e-뱅크코리아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