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전북발전연구원 설립논쟁

요즘 전북지역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한 논의인 것 같다.

전북도의 산업기반구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원 설립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안 중에서 <여성발전연구원> 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어 여성계가 초긴장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女發硏과의 통합 고려 반발

그도 그럴 것이 여성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 같다. 왜냐하면 여성계는 여성발전연구원 설립 당시 여성담당관실을 폐지하는 아픔을 겪었고, 여성회관업무를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다시 여성발전연구원의 통폐합 문제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의 인권, 복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산업기반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그 목적한 바가 서로 크게 다르다. 타도에 비해, 지역발전연구원 설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여성발전연구원과 양립할 수는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엔과 우리정부의 여성정책방향과도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일찍이 1997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기본정책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95년 제4차 북경회에서 채택한 성주류화(Geder Mainstreaming)정책인데, 이는 바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을 주변에서 중심정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여성정책에 따라 우리정부도 '82년 국가 출연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였고, '87년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제2정무장관실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승격한 바 있으며, 보다 강한 집행력이 있는 여성부로 재편하여 여성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정부는 또한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여성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단위의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타도의 경우도 <여성발전> 과 <지역발전> 연구원이 나란히 같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과 경북은 복지부에서 여성정책개발원 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0.1 제정)에 의거 출연기관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옮겨 현재 2개의 출연기관을 갖게 되었고, 서울과 부산이 여성관련 기관을 설립하였고,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6.·13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설립추진 과정에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도민 서로가 상처입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에 선험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여성문제가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강조하는 사회발전의 하위개념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혹은 강자의 힘의 요구에 작은 목소리는 묻혀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두 기관 양립방안 모색돼야

강현욱 지사는 누구보다도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기회원 예산실장시절 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복지관 신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명 도지사시절 여성단체에 기금을 쾌척하셔서 타 시·도의 여성기금 조성에 효시가 되었다.

그 후 당의 정책의장 시절에는 여성의 고위직 자리가 없어질 위기에서도 그 자리를 살려내는 견인차역을 하셨다. 경제 전문가이면서도 항상 약자 편에 서시는 용기 있고 공명정대하며, 열린마을 가진 강현욱 지사를 믿고 싶다.

/김명숙(전북여성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