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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군산본부장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보면 답답하다.
부지조성공사는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처리장이 건설될 지 미지수인데다가  건설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처리장의 건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은 상태지만 이 업체는 현재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다.

 

관련법은 처리장의 건설에 우선 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원근거조차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장의 건설이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지원근거 전혀 없어

 

폐기물처리장은 폐수종말처리장과 동일하게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및 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원규모나 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3만3천여평의 부지에 지난 2001년 7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은 지난해까지 토지공사와 정부의 절반씩 부담으로, 올해부터는 정부의 1백%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과는 달리 폐기물처리장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군장단지에는 10만여평에 달하는 폐기물처리장의 시설부지가 있고 이 부지는 현대건설이 매입했으며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부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에 최초로 입주하는 산업시설의 가동전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후 현대건설측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폐기물처리장건설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용이 27만2천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처리비용 1만6천원∼2만5천원에 비해 무려 10배∼18배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가 도출되자 현대건설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해 보았자 이용할 입주기업이 없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의 건설에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토지공사는 부지조성을 하는 현대건설측에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맡겼고 현대건설은 이의 건설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벽에 부딪힌 것같다.

 

결국 산업단지의 가동전에 설치돼야 하는 필수시설인 폐기물처리장건설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렸다.

 

문제는 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고충과 불편을 군산시와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데 있다.

 

단지내 폐기물이 군산시 매립장으로 몰려들게 뻔하고 오는 2008년까지 사용될 매립장은 사용기간의 단축으로 시는 또 다시 매립시설의 확보를 위해 골머리를 감싸 안아야 될 지 모른다.

 

입주기업들은 가까운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이용치 못하고 다소 거리가 떨어진 군산시매립장을 처리비용가중부담을 안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

 

토지공사 해결책 찾아야

 

폐기물처리장설치책임은 분명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도록 돼 있다.
폐기물처리장도 분명 지원시설인데도 토지공사는 그동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키 위해 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는 오는 2006년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 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