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자. 중앙정부가 전라북도에 예산을 많이 주면 우리 전북은 잘 살게 될 까? 전라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 지역언론 등은 이런 생각에 작은 의심도 없는 것 같다.

감사원은 물론이고 주무부서인 건교부도 안 된다는 김제공항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한 번도 공개적인 논의를 안 해본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많이 주어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준비가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이런 준비와 변화에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는 없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만을 강조한다.

김제공항을 보자. KTX 도입 이후 대구·부산 등 지방공항은 승객 감소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도는 일단 공항을 만들고 보자고 억지를 쓴다. 1천5백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항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다면 세금낭비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실패가 뻔한 공항 건설로 소멸하게 된다. 잠깐 동안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자고 공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단 만들고 보면 지역의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국 어느 지역도 항공 수요가 없는데도 SOC차원에서 만든 공항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도 그렇다. 도민들에게는 어떤 이익과 희망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전북도와 도민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도민 전체를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몰입시키고 있다.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동계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말초적인 동원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이번 2014년 동계 올림픽이 안되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하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방폐장, 새만금간척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란에서도 비슷하다.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자세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이 전북도에 오면 지방세 수입만 1천4백억 정도가 된다며 한전 유치를 위해서는 방폐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해에 지방세 수입만 1천4백억원이면 엄청난 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단지 지방세 수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책을 펴온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엔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세수 확대 외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듯 하다. 공공기관에 뒤따르는 산업시설이 자리잡지 못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지방정부는 이런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고도 효과가 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불행 중 불행이다. 전북도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업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협의하고 수렴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두현(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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