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가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좋아들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전북이 못살고 힘들기는 하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기업도시가 무엇이던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국가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기업 활동, 즉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이다. 이번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선정된 무주는 말 그대로 관광레저산업 중심의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가 될 것이고 1조8,3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921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만2,220명의 고용창출효과까지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건설과정에서 821억원의 지방세가 늘고 조성이후에는 연간 154억원이 지방세창출효과도 얘기된다.

그림 참 좋다. 사실, 우리 고장처럼 잘 못사는 곳에서 개발, 효율, 경제등등의 용어는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가?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기업도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각종 개발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민간기업에게 모두 넘긴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수도 있다. 세금, 환경, 교육, 노동등 기존 관계법의 적용을 모조리 배제하는 파격적 특혜를 말이다. 세금 막 깎아주고, 심지어 토지수용권까지 주어지는 기업도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까? 게다가 영리를 위한 학교와 병원의 설립도 가능해지니 사회적공공성이 실종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건설이 투자계획을 밝힌 기업도시 무주에는 개발면적 248만평중 1/3가량인 74만6천평에 54홀짜리 골프장과 콘도 등이 들어온단다. 한번 생각해보자. 개발과정에서 무주주민들은 토지를 강제로 기업에게 수용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건설과정에서 지역중소기업들은 참여가 쉽지 않다. 웰빙웰빙하지만 관광레저산업 자체가 경기변동이 심한 것이니 기업활동과 노동의 불안정성은 대단할 것이다. 기업도시가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잘 나가는 경우에도 무주에 만들어진 레저시설은 누가 자주 출입하게 되는 것인가? 특히, 영리목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만들면 그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무주군민이나 전북도민중 몇명이나 이용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기업도시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여유로운 사람들과 빡빡하게 살아가는 주민사이의 이질감과 갈등은 필연적이다.

나라가 이미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10위권에 육박해있다. 그러나, 위기는 뜻밖에 다른데서 올수도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불평등이고 그에 기인한 불안정이다. 빈자와 부자간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1%가 전체 사유지의 52%를 차지하는 토지소유독점을 보라. 토지공개념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는 이러한 독점과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미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등의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 무주군 땅값도 올들어 5월까지 3.37%나 올랐다. 작년 한해 땅값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다. 이런 땅값상승은 우리 무주군민들의 삶의 질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

낙후전북을 좀더 좋은 지역으로 바꾸자는 열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차분해져야한다. 동부산악권인 무주, 진안, 장수, 남원등에 대한 종합적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행복하기위해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아래로부터의 성장동력을 고민해야한다. 중앙정부 정책에 기대어 따먹기식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자. 이제 기업도시만 유치하면 된다고 말하는 유치한 리더쉽을 넘어서야 하지않겠는가?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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