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불경기와 양극화현상

경기후퇴(recession), 불경기(depression), 공황(panic)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기순환의 일부분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불황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즈가 지적한바와 같이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풍부속의 빈곤시대가 온 것이다. 공공투자 정책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킴으로서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유효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서 불황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실로 케인즈 혁명시대를 열었다. 1936년 세계대공황은 극복되었고 케인즈의 저서 고용 이자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은 경제학의 교과서가 되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경기 변동의 역사를 교훈삼아 불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듯이 우리경제도 (6%~7%)성장을 해야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고용없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상태가 장기화 한다면 stagflation 현상에 빠질 것이다.

이른바 불황과 inflation이 병존하는 경제 합병증에 빠지는 것이다.

환율, 유가인상, 투자와 소비심리위축, 고용불안, 정부정책의 철학 부재 등으로 우리경제는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다. 항상 낙관론과 비관론이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론이 궁색해 보인다.

우리경제현실의 문제를 진단할 때 여러 연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이들의 양극화가 우리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인구, 생산, 자본, 자원, 소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정부는 지방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유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열풍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작용 없이 지방화와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중에서 단체 행동권은 보장받지 못했다. 저임금, 인권유린, 열악한 근무여건 등등.. 목숨을 걸고 쟁취한 단체행동권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는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양극단의 대립상태를 협력 상태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다. 현재의 투쟁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새로운 모델과 관행을 도출해내야 한다.

파업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의 하나로서 고유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공멸의 결과를 낳는다.

오전파업, 오후파업, 하루파업은 어떨까요? 한달, 두 달 파업은 기업과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양극화도 개선되어야 한다.

분배도 중요하지만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노사간의 타협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들을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대기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중소업체에 전가시킨다면 결국 대기업의 생산제품의 불량률을 높이고 신인도가 하락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