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35사단 이전과 10년후

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35사단 이전 사업설명회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15개 대기업과 11개 중견 지역건설업체들이 몰려들었다. 서부신시가지 아파트 분양가를 큰 폭으로 높여 전주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한 업체들도 여럿이 눈에 띈다.

35사단 이전 사업이 국방부와 자치단체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공영 개발방식이전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60만평의 송천동 사단 부지 개발권을 넘겨주는 대신,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일대 255만평에 이르는 이전 부지를 마련해 군 시설을 건설해 주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군부대 시설의 이전 비용을 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얼핏 납득이 되지 않는 논란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사단부지의 지속가능한 토지활용계획을 지극히 제한한다는데 있다. 민간사업자는 7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과 투자대비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 건축과 대규모 할인매장을 앞세운 상업지구 등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철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나 개발 압력에 밀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용적률이 높아져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지개발 사업계획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세우기 때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얼마간 전주시의 눈치를 보겠지만 이후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시한과 내용을 지켜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개발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35사단 이전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어느만큼 개발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용역이나 검토에 비해 부지 개발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후보지인 임실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확장과 개발을 위해 농민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화를 이룬 도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 민간사업자,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임실군, 35사단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협력 시스템이나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만일 전주시가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급급하고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방적인 부지 개발을 강행한다면 녹색도시 에코타운 건설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사단 이전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35사단 이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