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고령화시대와 전북경제 - 이내황

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통계청에서 발표한??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65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0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2005년 기준)으로 몇 년 전까지 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일본(2005년 기준 1.25명)보다도 낮아졌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5년 현재 9.3%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30년에 24.1%, 2050년에는 37.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전북지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5년새 유소년과 청장년층 인구가 15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노년인구는 4만명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노년인구 비중은 2000년 11.2%에서 2005년 14.2%로 상승하여 전국(2000년 7.3%→ 2005년 9.3%)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결국 노동력 부족, 복지부담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전체의 활력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북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적인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온 사회 구성원이 합심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양육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은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출산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노년인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를 점차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 전북지역도 지자체, 기업 및 도민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이다.

△이본부장은 남성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해외조사팀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본부 기획조사실장등을 역임했다.

/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