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공약,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노현정

노현정(전북여성연합 사무처장)

‘5월 31일’, 가을이 오는데 웬 5월인가 싶겠다. 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한 표를 호소하며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내걸었다. 이에 발맞춰 지역시민사회는 후보들의 공약이 정치행위로 그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계획, 확보 가능한 재원 속에서 실행되도록 정책과 공약 검증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메니페스토‘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했었다.

민선 4기가 시작된 지 2개월, 이제 공(公)언 했던 정책과 공약의 실질적 집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여성부서의 통폐합, 성희롱 공무원의 요직발령 그리고 도청사 어린이집 공사 중단 등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대 퇴보적 사안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며칠 전 정부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 출산과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젼 2030을 발표하였다. 재원확보의 문제제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사회발전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전환한 것에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그동안 가족에 의존하던 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복지전략을 삼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시점에서 전라북도는 어떠한가? 전북지역 몇 개 안되는 직장보육시설 중 하나인 도청 어린이집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청사이전으로 인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당지급 요구가 높았지만 지자체가 공보육 확대라는 선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어렵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민선 4기,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며 이미 3억여 원이 투입되어 4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여 왔던 어린이집 공사는 당시 논란만을 불러일으킨 채 이전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재 실시하고는 중단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일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 7월 30일자 시민의 신문은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예산을 공무원의 선심성 예산으로 꼬집었다. 내용인 즉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대신 지자체 예산으로만 7억여 원을 보육관련 특수시책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년 4억여 원을 공무원들의 보육수당으로 지급하여 전주시 전체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1인당 보육예산을 줄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주시민들은 국가가 정해 놓은 부모의 소득기준에 의해 적용되는 가구만이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공보육 시설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이다.

최근에 문을 연 중앙청사 어린이집은 개원당시 70여명 이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1년 만에 200여명이 넘는 아동들이 다니고 있고, 대기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도 앞장서서 새싹플랜을 발표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보육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약속한 보육정책을 바꾼다면 그것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공(空)언이었으며, 4년 이후 우리는 또 공약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노현정(전북여성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