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수출기반 확대, 전북경제의 살 길 - 김주완

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저점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경기의 변동현상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 하는데,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확장국면(expansion phase)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으로 구분 된다.

경기순환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 국면이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올바른 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계 역시 소비와 저축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 경기는 국가전체와 마찬가지로 수축 국면에 처해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이를 완화시키고자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경기와 비교하여 전북의 경기순환상 특징이 경기호조 상태를 나타내는 확장기가 26개월로 전국 평균인 31개월인 것에 비해 짧은 반면, 침체기를 나타내는 수축기가 전국 평균인 18개월 보다 긴 26개월로 나타나 도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지역 경기가 외부 충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왜소한 경제규모와 함께 수출이 지역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2004년 기준 20.0%)이 낮아 재정확대만으로는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 경기는 IT산업,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호조가 내수 침체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기반이 열악하여 제조업 종사자는 물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선 4기는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자 수출 지향적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가동은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유발시켜 수출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2005년 기준 36.1%)을 웃돌면서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규모 확대는 그동안 내수에 의존한 저성장의 한계극복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