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야심찬 출발과는 달리 많은 논란과 시련을 딛고 십 수 년 만에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됐다. 거대한 방조제와 물막이 공사는 한국 토목기술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은 이제 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종합개발 특별법제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으로 새로운 진통을 앓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전북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불변의 안이 반영돼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안이 입안돼야 한다.
지난 9월에 이루어진 전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 80%가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당초 농림부 등이 구상했던 첨단화된 영농중심의 전원지구 보다는 관광과 물류, 첨단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세 차례 연기하면서 3년 여의 장고 끝에 연말 안에 마무리 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하니 가히 기대가 된다.
그러나 모든 연구의 대안은 최적 안을 제시받기위한 수탁이 되지만 연구기간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수행한 제시안이 수행기관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복수안이 제출된다면 이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우려한 안이함이라 할 수 있다.
내부개발 이용계획에 있어 산업단지의 배치안 등은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에 맞추어 지역정서를 반영한 최적 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역량을 모을 때라고 본다.
우리 지역의 개발논리가 주춤하고 있을 때 이웃의 개발계획 환경은 나날이 변하여 이웃의 화려한 청사진에 왠지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현실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새만금내부개발에 처음 정부가 밝혔던 1조 8천억보다 4조원 가랑이 늘어난 6조원의 소요비용이 예상 될 거라며 매립 토에 육상토사를 쓸 것인지 해사를 쓸 것인지의 논란과 개발안을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이웃 전남과 충남만 보더라도 계획과 진척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이다.
지난 19일 충남도가 태안군 안면도와 천수만 간척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이 8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제안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의결했으며, 지난달 정부가 직접 발표한 ‘전남 서남권 발전계획’에는 무안겦綢?신안 일원에 2020년까지 2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부처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나온 과거보다는 다가올 새 날을 기약하면서 전라북도의 미래구상에 큰 역할을 할 새만금을 ‘황금돼지’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여 그간 문제제기가 됐던 부처 간의 갈등 해소와 재원 마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신년 벽두에 정부가 확정할 개발계획에 친환경적이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 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최선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성탄의 기쁨 속에 축복받을 새 희망의 전라북도가 되길 기원한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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