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 - 양평식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과거의 국가들은 국방, 조세 등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잘사는 문제에 올인 하고 있다.

Global시대, 무역장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출시 달러가 아닌 한화로 계약하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도는 어떤가?

‘05년 GRDP는 25조원으로 전국의 3%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3.4%로 전국 4.7%보다 적은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

첫째,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한 점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농어민 부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경제 성장 핵심인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낮다. 전국 산업 중 1차 산업 비중은 2.9%이나 전북은 10.6%이고, 전국산업 중 2차 산업은 36.1%이나 전북은 25.1%다.

둘째, 소비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맴돌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생산관련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분야 고용비중은 높다. 제조업 비중은 7.9%이나 도?소매 및 음식업 비중은 47.3%이다.

셋째, 대기업이 적고, 있는 제조업도 자동차, 음식료품등에 편향되어 있다. 대기업 수는 83개로 전체의 0.7%이며 자동차, 음식, 화학제품 등 3대 업종 사업체수가 전체의 31%나 된다.

넷째, 이러다보니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규모는 전국의 3%이고, 금융권을 활용한 자금 이용규모는 약5조원으로 전국의 1.5%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잠재력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신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새만금 지구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상대적 부진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문화전통이 있다.

〈민과관의 윈-윈 전략이 필요〉

이를 근간으로 발전전략을 개괄해 보면

첫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위주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자동차 ? 기계, 생물산업,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의 성공에 우리 모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나 금년도 전북중기청에서 지원하는 R&D는 약 1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스스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작년에 LS전선 등 101개 기업이 외부에서 유치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유치 ? 창업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년에 1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긴 하나 더 많은 시드머니를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데, 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위와 같은 정책적인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하나 된 우리도민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전북만의 특화된 이미지나 브랜드구축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안목 즉,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컨셉이나 글로벌화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노사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OECD는 “ 성장을 향하여 2007”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고 했다.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