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새만금, 급할 것 없다 - 문해남

문해남(해수부해운물류 본부장)

최근 전북이 가장 열망했고 사회적 파장이 가장 컸던 일들을 생각해본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방폐장과 새만금을 들고 싶다. 부안에서 시작한 방폐장 건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결국 유치하지도 못했고 지역사회를 크게 분열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에는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다. 나중에 신청한 군산도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전북은 갈등만 남고 과실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북사회는 얼마나 많은 역량을 허비하고 말았는가.

방폐장과는 다르지만 새만금도 전북지역의 열망과 역량이 모아져 있는 사업이다. 사실 최근에는 새만금이 전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과연 새만금은 현재 전북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당장 결론을 내고 투자를 모아 해내야 하는 사업인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일 필요는 없는가. 나는 새만금 사업을 그만두자거나 유보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무엇보다 우선해서 다 걸고 추진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지역에서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한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각 지역을 안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없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미래에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려 있고 나아가 일본과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광활한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전북이나 한국이 아닌 동북아의 새만금이 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의 새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새만금은 우리 후손의 자산이다.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그 활용도도 다양해지고 가치가 커질 것이다. 그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전북이 투자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려 할 것이고 외국에서 자본이 몰려 올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새만금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당장 급한 것들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공원, 복합소재단지, 장류 등 각종 전통산업 육성,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지금 당장 결정을 하고 중앙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것들에 집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에게 돌아 올 몫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새만금은 어디가지 않는다.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대신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당장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들에 우리 전북은 올인해야 한다. 조금만 더 냉정해져 보자.

/문해남(해수부해운물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