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수상쩍은 청와대 - 김주환

김주환(의사·새진안포럼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참여정부와 삼성의 관계에 대해 비판하였다. 권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편협하거나 한심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실패가 마치 조선· 중앙 ·동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의 탓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비판하면서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한국외교의 핵심인 주미대사에 임명했던 일은 오늘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청와대는 권 후보는 ‘사물을 보는 인식이 참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 고 평가했다. 과연 누가 편협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의해 폭로된 삼성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의 발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자 청와대의 대응은 특유의 ‘막 가자 식’의 , 아니,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삼성 문제에 대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특별검사 수사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했다가 다음날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 기능이 무력화되고 특검 남용으로 국가 기본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는 부정적 태도로 변했다. 참여정부, 특히 청와대의 말꼬리 잡기와 말 바꾸기( 보완 설명으로 내용을 바꿔나가는 ! ;방식) 수순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설명을 부연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가 시급하다.’ 고 하더니만 마침내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공수처법을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색을 드러냈다. 논점을 흐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연 참여정부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 ‘스럽다’. 삼성 비리 문제가 밝혀지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경제와 혹은 그분만이 아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아프게 할 줄 아는 정말 대단한 대통령님이다.

한 달 남은 대선은 보수라고 불릴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은 지리멸렬 상태이다. 귀국한 김경준을 통해 대선정국의 변화를 모색하고 기대하던 범여권후보는 닭 쫓던 개처럼 될 처지이거나 죽 써서 개주는 격이다. 뜬금없이 등장한 창을 든 후보가 1등 옆자리에 떡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이다. ‘내가 잘 못 한 것이 뭐 있느냐.’고 강변하지만 잘 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란 구호이외엔 별로 떠올리기 어렵다. 그나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지방까지 부동산투기 바람을 일으켰을 뿐이다. 방폐장도 잘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안사태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정도의 정부임을 자인한 꼴이다. 권위주의를 타파했다고 하지만 권위가 서지 못했을 뿐이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권위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현재의 범여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삼성비자금특검법 마저도 거부하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평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주세력의 재집권을 원한다면 범여권후보에게 자신을 딛고 일어서게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측근들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 오늘도 참여정부의 장관급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 있어 언론에 나오고 있고,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인정하고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성하는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퇴임 후 자신과 영남 일부 세력의 정치적 활동을 고려한 것뿐이라는 비? 퓽?nbsp;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와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도 있겠다.

국민들은 퇴임 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보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에 자신이 인질로 가려 했다는 분(?), 동생과 재산 다툼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북한핵실험 후 경색되는 남북관계에 온 몸으로 맞서 화해로 향하는 물꼬를 튼 전직 대통령도 있다. 스스로 나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 그분에게 묻고 의견을 듣게 된다. 물론 그 분도 임기 말 측근과 가족의 비리로 여론의 질타와 공격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대권을 희망하는 주자들의 많은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묵묵히 인정하고 감수하여 국민의 정부를 이어가는 참여정부가&n! bsp;탄생할 수 있었다. 늦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 일부의 정치적인 야심은 포기하고 민주세력의 대의에 헌신해야 한다. 빨리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면 이것 또한 나의 헛된 꿈? 깨 몽(夢)!

/김주환(의사·새진안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