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선 회오리가 몰고올 경제위기 - 김현진

김현진(지니스 대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순간 나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나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빠져 있는 핵심은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언제 만나서 어떻게 동업하였고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증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BBK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명박 후보 본인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발언이다. 이명박 후보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우리나라 각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본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했었다.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와 방송 인터뷰 내용들이 아직까지 동영상으로 보관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확실한 물증을 완벽히 무시한 채, 이명박과 김경준 간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서 하나만을 가지고 이명박과 BBK는 무관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도곡동 땅 문제를 포함한 이명박 후보의 모든 의혹에 대해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상식 있는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주식양도 이면계약서가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면계약서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로,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한 레이저 프린터로 계약서가 인쇄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두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첫째, 주식양도 이면계약의 경우처럼 돈이 입금되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는 계약 내용대로 돈이 이동했느냐가 중요하다. 인감도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도장의 실제 존재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계약조건대로 돈이 실제 입금되었으면 당사자간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이다. 둘째, 검찰에서는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나 이는 정말 궁색하고도 어색한 설명이다. BBK 사무실에는 잉크젯 프린터도 있었으며, 또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사이의 개인적인 이면 계약서를 왜 꼭 BBK 사무실의 프린터로 인쇄해야만 하느냐 하는 기본적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면계약 내용대로 김경준으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사실이라고 봐야 하며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은 대선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수시로 체결되는데,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는 한건도 없다. 한나라당 표현대로 하면 막도장이 계약서에 찍혀 있을 뿐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만 사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 만약 이명박 후보와 BBK가 무관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채결한 모든 상거래 계약서가 무효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경제 대공황을 가져올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경준 측이 BBK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 후보이고 본인은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 미 정부에서는 자국민 보호 정책 때문에 BBK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씌운 꼴이 된다. 따라서 김경준은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범이 되고, 한미 외교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제 정치범이 있는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신용이 아주 낮게 평가된다. 그 결과 해외자본 유치가 힘들어지고 설혹 해외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추가적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IMF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덮을 새까만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한번 냉철히 살펴보기를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김현진(지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