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한전 철탑설치 일방결정..환경훼손·땅값 폭락 안된다"

군산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사업(전체 40㎞)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과 군산시가 전체 선로 중 70%에 해당되는 28㎞ 구간을 철탑방식으로 추진, 재산권 침해·지역발전 저해·주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이 수면위로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대규모 전력소비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한전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8월26일 그 배경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초 모든 구간의 지중화를 추진했으나, 한전측이 지중화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공사기간 과다소요(82개월)·2010년 6월내 전력공급 차질·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12㎞ 구간(154㎸)은 지중화로, 28㎞ 구간(345㎸)은 가공선로(철탑) 방식으로 결정됐다. 설치될 90여개의 철탑은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나운3동 등 6개 읍·면·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한전은 오는 29일께 송전선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집단민원에 민·관 갈등 우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일부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까지 전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권 침해 요인이다 △주민 협의없는 일방적 사업은 반대한다 △철거 추세에 있는 철탑 설치는 안된다 △지역발전 저해 및 인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사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한전과 군산시가 지난 2월부터 해당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항이 결정된 뒤에야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주민들과는 협의도 없었다"면서 "내 땅과 마을에 철탑이 들어서면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인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데 어느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한쪽(동군산)에서는 철탑 철거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다른 쪽에서는 철탑 설치가 추진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면서 "특히 각종 개발호재로 올해 군산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탑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전과 시는 당초 8월로 계획했던 MOU체결을 9월로 미루고, 9월로 예정했던 주민대표 설명회를 현재까지 개최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역민(民)과 사업주체(官) 간의 갈등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 자칫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 분열도 우려된다는게 시청 안팎의 의견이기도 하다.

◆ 주민과의 대화 서둘러야

시민들은 전 구간의 지중화 추진,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 마련, 주민들과의 빠른 대화 등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과 군산시가 이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전 구간의 지중화와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만이 남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과 군산시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두 기관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알리지 않아 적잖은 반발에 직면한 만큼 향후 신뢰확보가 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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