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경제 대통령'에 대한 절망 앞에서 익명의 인터넷 논객이 '경제 대통령'으로 부상했다.

미네르바 신드롬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유수한 연구소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디 가고 허점 많아 보이는 한 인터넷 논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리더쉽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제도권과 정부 및 후진적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역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

요즘의 경제위기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해석에서부터 공급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지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투쟁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모습, 이미 폐기되다시피한 감세론과 공급경제학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에서 미래를 읽기는 어렵다.

위기는 취약한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에게 당장 닥치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만 난무할 뿐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생존의 길을 찾는 절박감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성찰을 살펴본다(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경제가 아닌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루스벨트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 '대압축'이 이뤄낸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는 30년이상 지속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따뜻한 경제학의 대가' 아마티아 센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 본다(아마티아 센의 '센코노믹스')

"전반적인 경제 위기도 식량 기근과 마찬가지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부터 희생시킨다"

"빈곤, 계급이나 소득격차에 기초한 불평등이 내전이나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사회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적 발전이야말로 고용 안정, 소득, 건강, 환경, 치안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센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성찰과 변화를 위해 귀 기울일 때이고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의 위기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재정계획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정의와 공평한 시스템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이다.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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