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지역민에게 희망의 정치를 - 김영기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미국 발 금융위기가 허약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제 실물경제로 여파가 미쳐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중심의 일국경제체제에 파열구를 냈다.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의 허구성을 일거에 보여준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과 외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대문을 활짝 열었던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있다. 소수 특정 재벌 중심의 수출 위주의 정책과 미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욱 가공할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와 조급증에 빠진 인위적인 환율개입정책은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놓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 정책을 불신의 깊은 늪으로 빠뜨렸다.

금융위기는 내수경제의 침체와 수출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부도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금리부담과 실질수익의 하락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쩔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은 3%도 안 되는 가진 자와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서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 일찍이 국가 부도위기 상황이었던 IMF시절,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위기촉발의 당사자들인 가진 자들과 재벌들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라는 것이었다. 수많은 실직자들과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좌절과 파탄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환란의 주범 중의 하나인 재벌 그룹들은 구제금융이나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도리어 기업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외형을 확장하며 공룡재벌로 거듭났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휴지가 된 주식과 금융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며 집을 잃고 길거리를 헤맬 때 외국 기업 사냥꾼과 가진 자들은 바닥을 치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며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나았다. 중소기업 영역까지 돈만 되면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만 열을 올려 허약한 재벌 그룹들이 체질 개선 없이 모순을 온전히 보전하며 자본 축적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일본 부동산 거품 과정에서 일본 기업인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지만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서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 결국 지지를 잃고 이명박 정부 태동의 1등 공신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IMF 탈출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말만 요란하고 제대로 된 정책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지금에도 정부정책은 감세정책과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하락의 원흉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과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여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기구에서 수도권의 집중을 무마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수도권 경제 집중을 옹호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지방달래기 정책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방 살리기보다는 이미 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일률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역마다 특성을 살리는 투자를 통해 돈도 사람도 모두 떠난 지역을 살리는 데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북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이 없고 초광역경제권(지방경제활성화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전북경제를 더욱 낙후시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과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구호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결국은 보조를 맞추고 있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뺏지만 지역에서 달았지 생활근거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역민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